 |
박원순 서울시장(더불어민주당 참좋은 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자치단체장 초청 '일자리 정책콘서트'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16.5.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박원순 서울시장이 24일 "창조경제와 국민행복시대를 내건 박근혜 정부의 성장동력은 이미 식어버린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뒤로 숨지 않겠다"며 대권 행보 의사를 내비친 박 시장이 정부 비판 발언을 이어가며 대권 주자로서의 존재감을 부각하려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주관으로 '일자리 정책 콘서트'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의 일자리 부족이라든지 경제의 어려움, 민생 파탄은 말할 것도 없고 미래의 성장동력이 식었다는 것과 고용절벽이 심각한 문제"라며 "저출산 고령화는 미래 성장도 동력이 없다는 위기감을 준다. 이것은 경제 정책이 기본적으로 잘못 됐다는 것을 확인하는 일에 다름 아니다"라고 정부에 직격탄을 날렸다.
박 시장은 "과거의 획일적인 중앙정부 집중형으로는 경제 돌파구가 생기기 어렵다"며 "이제 지방정부를 돌아봐야 하는 시대가 온 것 아니냐"라고 말해 지방정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추진한 마이스 산업(MICE:전시관광컨벤션산업) 육성 정책과 패션위크 등 각종 사업의 성과를 차례로 설명하고 핀테크 산업, 사회적 경제 육성, 노동시간 준수를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등의 성장 방안을 제시했다.
박 시장은 "70년대 관점으로 21세기의 경제를 풀어나가긴 어렵다고 본다"며 "대선에서 중앙정부를 맡으면 잘 할 것이라는 얘기도 해야 하지만, 지방정부를 맡아서 경제를 잘 일으키고 일자리를 잘 만들었다는 신뢰와 성과를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불과 닷새 전인 지난 19일 박 시장은 국회에서 열린 더민주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간담회에서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년째인데 2할자치에 머물고 어떤 분은 중앙정부의 지방출장소라고 말한다"라며 "일은 지방정부가 6 대 4로 중앙정부보다 많이 하는데 재정은 2 대 8로 절대적 불균형"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제왕적 대통령하에서 중앙정부가 비대한 권한을 갖고 인사·재정권을 꾸리면서 지방정부를 억압하는 형태가 맞는 건가"라며 "이제는 자치 분권의 문제를 중앙이 지방에 시혜적으로 베푸는 게 아니라 획기적으로 자치 분권의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박 시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행사 말미에 참석한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최근 정부 정책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지 못한다. 기껏 생각한다는 게 대기업에 돈을 좀 더 풀면 대기업이 청년실업을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대기업 투자활동을 보면 대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도 옛날 말이 돼 버렸다"며 정부 경제정책을 비판했다.
김 대표는 "그간 우리가 50~60년동안 계속해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을 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제정책의 틀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전제한 뒤 "이것을 이룩하려면 우리가 집권하지 않으면 바꿀 수 없다"고 정권 교체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제왕적 대통령하에서 중앙정부가 비대한 권한을 갖고 인사·재정권을 꾸리면서 지방정부를 억압하는 형태가 맞는 건가"라며 "이제는 자치 분권의 문제를 중앙이 지방에 시혜적으로 베푸는 게 아니라 획기적으로 자치 분권의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박 시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행사 말미에 참석한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최근 정부 정책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지 못한다. 기껏 생각한다는 게 대기업에 돈을 좀 더 풀면 대기업이 청년실업을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대기업 투자활동을 보면 대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도 옛날 말이 돼 버렸다"며 정부 경제정책을 비판했다.
김 대표는 "그간 우리가 50~60년동안 계속해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을 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제정책의 틀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전제한 뒤 "이것을 이룩하려면 우리가 집권하지 않으면 바꿀 수 없다"고 정권 교체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이준석, 尹-李 영수회담에 "긍정적...조국이나 나는 부담스러울 것"
- 2尹정부 2번째 재외공관장회의…호주 공관장 불참, 주중대사 참석
- 3尹, 빠르면 21일 비서실장 임명…총리 지명은 더 신중 모드
- 4국민연금 고갈 6년 늦출 뿐인데…"더 내고 더 받겠다" 시민의 선택
- 5이재명, 윤 대통령에 민생지원금 요구하고 총리 추천?···용산회담 주목
- 6윤 대통령 '영수회담' 결단에 …국민의힘, 정국 반전 기대감 '솔솔'
- 7국민 10명 중 6명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개혁해야"
- 8윤 대통령, 빠르면 21일 비서실장 지명…총리는 더 늦어질듯
- 9"고래가 잘못 꼬리짓 하면 송사리는 죽어"…허리 숙인 與 낙선인들
- 10국민의힘, 윤석열-이재명 회담 성사에 "적극 환영…초당적 협력 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