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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2016.4.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회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는 주장이 새누리당에서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24일 서면 논평을 통해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이라도 19대 국회 임기(5월29일)내 공포되지 않으면 자동폐기된다"며 "그것이 바로 회기불연속 원칙"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내일(25일) 해외 순방을 떠나면 국회법 개정안은 그동안 그냥 없어지고 마는 것"이라며 "30일 이후엔 공포를 할 수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라고 주장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 19일 제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정부여당 일각에서는 그동안 청문회의 잦은 개최로 인한 행정부 업무 마비가 우려된다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거론해왔는데, 거부권을 행사할 필요도 없이 법이 폐기된다는 분석을 김 의원이 제기한 셈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의 이상돈 최고위원은 "뭐 그런 헌법 해석이 있느냐"고 비판했다.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인 이 교수는 이날 오전 당 6차 워크숍 중간에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또 "김 의원이 어느 대학 나왔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이 최고위원과 김 의원은 서울대학교 법학과 동문 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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