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새로운 청문회 창설 아냐, 폭증·남발 안 될 것"

[the300]"18·19대국회도 주요현안 청문회…앞으로도 여야 합의로 실시될 것"

정의화 국회의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류치바오 중국 중앙선전부 부장과 면담을 위해 접견실로 이동하고 있다. 2016.5.23/뉴스1
 국회는 상임위별 청문회 실시요건을 규정한 국회법 개정안과 대통령의 거부권을 둘러싼 논란에 22일 "개정안으로 인해 청문회가 남발될 소지는 높지 않다"며 "청문회 개최 빈도가 폭증할 것이라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국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청문회 실시 대폭 증가로 행정마비가 우려된다는 전망을 일축했다. 개정안의 지난 19일 본회의 상정 절차에 대해서도 적법한 것이라 강조했다. 

이에 따르면 18대 국회에서 3대 카드 수수료 인하에 관한 청문회 등 6건, 19대 국회에서 쌍용차 정리해고 관련 청문회 등 4건의 주요현안 조사를 위한 청문회가 실시됐다. 국회는 "개정안 중 청문회 관련 조항은 청문회의 실시 사유와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주요현안 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라며 "새로운 청문회 형태를 창설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에도 청문회 실시 주체는 개정안과 동일하게 위원회 및 소위원회였으며, 실시요건도 위원회의 일반 의결정족수로 동일해 청문회 개최주체 및 청문회 실시 요건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일반 의결정족수란 재적인원 과반 출석, 출석 과반 찬성을 말한다.

국회는 주요현안 청문회에 대해 "위원회의 소관 현안사항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실시되며 여러 위원회와 관련된 사안의 경우 국정조사로 실시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기존에도 개정안과 동일하게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과거 사례를 볼 때 여야 합의를 통해 청문회를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국회선진화법의 정신에 따라 여야 합의로 청문회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이미 위원회 심사를 완료해 본회의에 부의(상정 이전 단계)돼 있던 안건을 일반적 법률처리절차에 따라 의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상정은 흔히 직권상정으로 불리는 '심사기일 지정'과 다르다는 것이다. 국회의장은 상임위원회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법안심의가 지연될 경우 해당 법안에 심사기일을 지정하고, 시한까지 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본회의에 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운영위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2015년 7월 20일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였다. 

국회는 "회기 전체가 아니라 당일 의사일정은 국회의장이 직접 작성할 수 있게 국회법 제76조가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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