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시청문회' 국회법 정부에 이송…15일 이내 공포 결정

[the300]정부·여당 강력 반대…다음달 7일 결정 가능성 높아

23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서 직원이 정부로 이송할 130여개 법안들을 준비하고 있다. 이날 정부로 전달될 법안 중 상시 청문회 개최를 가능하게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가 23일 오전 상임위원회 청문회를 활성화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에 이송했다. 19대 국회 마지막 법안이라는 상징성을 감안, 인편으로 배송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정부로 이송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에서 △법률 이외의 소관 기관 조사가 필요한 경우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주요 현안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을 때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여야 합의에 의해 국회 차원의 청문회가 진행되는 현행과 달리 상임위에서 사실상 상시로 청무회를 열 수 있도록 한 셈. 정부와 새누리당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정부로 이송된 국회법 개정안은 15일 이내에 법안 공포 여부를 결정해야 하다. 가장 빠르게는 24일 예정된 국무회의서 공포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다.

그러나 25일 박 대통령 아프리카와 프랑스를 순방할 예정이라는 점이 변수다. 박 대통령은 순방 일정을 마치고 5일 귀국한다. 이에 따라 다음달 7일 진행되는 국무회의에서 공포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현재로선 높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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