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정부이송 후 카운트다운…국회임기만료 겹쳐 해석 분분

[the300][상임위 청문회법 파장]유승민 사퇴 이끈 국회법은 이송 보류, 이번엔

정의화 국회의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19대 마지막 본회의를 마치고 의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2016.5.19/뉴스1
상임위별 소관 현안에 대해 청문회를 열 수 있게 한 개정 국회법이 이르면 23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다. 23일부터 일주일뒤 19대국회 임기가 만료되므로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한다면 언제이며 국회가 재의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법 개정안을 포함, 19일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을 23일 정부로 넘길 예정이다. 그때 비로소 15일이라는 거부권 타이머가 작동한다.  

본회의 통과 법률안은 최종 자구 정리와 인쇄 등 후속작업을 거쳐 정부로 전달되는데 이 작업에 시간이 필요하다. 전날 통과한 법률안이 130건이 넘을 정도로 많고, 마침 주말도 끼었다. 복수의 국회 관계자는 일반적인 과정을 거쳐 이송할 것이며 국회가 정치적 고려를 앞세워 이송을 일부러 늦추진 않을 것으로 봤다. 

국회는 논란에 휩싸인 법률안 이송을 늦춘 사례가 있다. 지난해 이른바 유승민 사태를 부른 국회법 개정안(법률이 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정부 시행령을 국회가 견제할 수 있게 함)이다. 이 법은 2015년 5월29일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6월15일 정부로 이송했다. 그사이 첨예한 논란 끝에 국회가 시행령 시정을 정부에 '요구'할 수 있단 표현을 '요청'으로 일부 고쳤다. 국회는 꽤 완화한 표현이라 정부 마비 우려를 해소했다고 밝히고 정부는 그렇지 않다고 반박한 끝에 박 대통령은 6월25일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정부이송 열흘만이다.

이렇게 국회에 돌아온 법안은 재의결을 위한 본회의 상정을 하지 않아 여전히 계류중이다. 이에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 간주한다. 19일 통과한 국회법, 이른바 상임위 청문회법도 비슷한 코스를 밟을 수 있다. 물론 정부와 청와대가 지난해의 국회법 개정안과 비교해 이번엔 수용가능하다고 판단하면 법률로 확정될 수 있다. 청와대가 대국회 관계와 여론을 고려, 법안을 용인할 수도 있다.
유승민(대구 동구을, 왼쪽) 무소속 당선자와 조원진(대구 달서병) 새누리당 당선자가 4월20일 오후 대구 북구 호텔인터불고엑스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자와 함께하는 대구경북 발전 결의대회'에 참석해 인사 하고 있다. 2016.4.20/뉴스1
국회법 개정안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공을 들였다. 국회의장은 의견제시라는 형태로 법률안을 발의할 권한이 있다. 그는 의장직속 국회개혁 자문위원회 의견을 받아 2014년 11월 국회에 개정의견을 냈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운영위는 이를 논의, 일부 조항을 들어낸 뒤 지난해 7월 가결했고 법제사법위까지 통과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자동으로 본회의 문턱에 간다.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할지는 여야 협의를 거쳐 국회의장이 결정한다. 그동안 새누리당의 반대에 따라 개정안은 11개월째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여야 협의를 중시하는 관점에 따라 18일까지도 국회법을 본회의 안건으로 여기지 않았다.

하지만 정 의장은 가결 여부를 떠나 최소한 상정, 표결에는 부쳐야 한다고 보고 19일 안건 상정 권한을 행사했다. 절차를 마친 법안이라 직권상정이나 편법도 아니다. 이에 새누리당은 상임위 청문회 조항을 뺀 수정안을 본회의에 올려 대응했다. 새누리당의 '작전'은 수정안과 원안 모두 부결이었지만 일부 현역의원이 본회의에 불참한 데다 참석자 중 이탈표가 나왔다. 반대로 야당은 똘똘 뭉쳐 원안을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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