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국민의당, '상시청문회' 도입 일제 환영

[the300] 靑·與 "행정마비·재검토 필요" 주장에 '맞불'

우상호 더불어미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6.5.2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상임위별로 현안에 대해 청문회를 열 수 있게 한 국회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20일 한목소리로 환영하며 적극 활용을 예고했다.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될 경우 행정 마비가 우려된다는 청와대의 우려 표명과 재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맞불을 놓는 모양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접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가 법률안 이외의 중요한 안건 심사나 소관 현안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청문회를 상시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가습기 살균제나 어버이연합 청문회는 하나의 상임위에서만 할 수 없고 여러 상임위가 걸친 문제"라며 국회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의 우려를 의식한 듯 "청문회를 남용하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우 원내대표의 전임인 이종걸 원내대표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협치'는 말뿐이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미리 경계하고 나섰다.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묻지마 살인' 사건과 관련해 "근원적 문제를 찾고 그 문제를 풀어나가 사회적 위기를 해소하는 게 정치의 역할이다. 어린이, 여성에게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책무다"라고 말했다. 2016.5.2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도 이날 오전 최고위 회의에서 "국회법 통과로 20대 국회부터는 상시청문회가 가능해졌다"며 "의미있는 변화를 국민들께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 법은 이미 법사위에서 협의돼 통과시켰고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 개혁 차원에서 직권 상정했다"며 "사실상 새누리당이 인정한 법안"이라고 말해 재개정 여론 원천차단에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여소야대 국회에서 상임위 청문회를 통해 정부의 잘못된, 특히 최근에 일어난 가습기 살균제·어버이연합(불법자금 지원 의혹) 문제 등에 대해 강한 대책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원내대표들이 한 목소리로 '상시청문회' 도입을 찬성하며 현안 문제 해결에의 적극 이용을 시사하고 나서는 가운데 정부·여당은 수세적 입장에 몰리게 됐다.

앞서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국회법 개정안 가결 이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 의장이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국회법 개정안을 독단적으로 안건 상정했다. 법안에 대한 재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유감을 표명하며 정 의장은 사과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청문회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될 경우 행정에 마비가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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