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치리포트]19대 국회 법안실적

[the300]종합

[단독]19대 '표되는 법안'만 관심…세금감면 선심성 법안 5백건


19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의 발의가 가장 많이 몰린 법안은 역시 세금감면이나 선거 제도 등 '표'가 되는 법안들이었다.

머니투데이 the300이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목록을 전수조사한 결과 국회의원들의 발의가 가장 많이 쏟아진 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총 363건이 발의됐다. 주로 자신의 지역구와 관련된 사업이나 정책에 특례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깎아주는 내용들로 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나 선심성 공약에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17대 국회에서는 166건에 그쳤지만 18대 국회 들어와 364건으로 급증했고 19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수준이다. 국가재정 문제가 제기되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증세 논의가 꿈틀거리는 동안에도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표를 위해 세금을 깎는 법안들을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고 있는 셈이다.

의원들이 발의한 363건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중 실제 국회를 통과해 발효되는 건수는 절반에도 못미친다. 150건 이상은 폐기되거나 논의되지 않고 사장돼 국회의원들이 보여주기식 입법활동에 세비를 낭비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조세특례제한법과 비슷한 성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123건이나 발의돼 상위권에 올랐다. 특히 지난 18대 국회에서는 43건 발의에 머물렀던 이 법안이 19대 국회에서는 발의가 급증해 눈길을 끈다. 주로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재산세와 취득세, 교육세 등을 면제해주는 내용들로 역시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챙기기를 위한 선심성 법안 발의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직선거법 발의가 344건으로 2위에 오른 것도 선거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관심의 반영으로 해석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구와 의원정수, 선거기간, 선거일, 선거운동, 선거비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선거 당락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사항들로 갈릴 수 있는만큼 국회의원들이 각자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2대1로 줄이라고 판결하면서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개정안이 늘었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나 각 정당의 혁신위원회의 정치개혁 법안들이 쏟아지면서 18대 229건 발의보다 대폭 증가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사퇴를 불러왔던 국회법 개정안 발의건수도 18대 159건보다 다소 증가한 180건을 기록했다. 행정부와 검찰 등 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 강화가 화두에 오르면서 발의 건수도, 화제성도 상위권에 올랐다.

그밖에 실생활에서 쉽게 체감되는 도로교통법이나 주택법, 세제 관련 법안 등을 비롯해 박근혜정부 들어 정책 방점이 찍힌 영유아보육법 등에도 19대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가 몰렸다.

19대 국회는 19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129건의 민생 법안을 처리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신해철법)', 전월세 전환율 산정 방식을 바꾸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일회용 주사기의 재사용을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 여야 간 무쟁점 법안들을 마지막으로 통과시켰다.


최악의 국회? 천만에…19대 입법실적 역대 최다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19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탄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재적 292인, 재석 168인, 찬성 165인, 기권 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16.5.19/뉴스

19대 국회가 역대 국회에서 가장 많은 법안을 발의하고 입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물국회'로 불리며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듣고 있지만 입법활동만큼은 제몫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19일 머니투데이 the300(더300)이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19대 국회 처리법안을 분석한 결과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4년간 모두 1만7822건의 법안을 발의해 7441건을 입법화했다.(병합·대안가결·대안반영폐기 등 내용반영 포함) 이는 제헌국회 이후 가장 뛰어난 입법실적이다.

3김시대로 진용이 짜여진 12대 국회(1985~1988년) 이후 28년만에 법안 발의건수는 47배가 늘었다. 12대 국회의 경우 접수된 법안은 378건에 불과했으나 15대(1996~2000년)에 1000건을 돌파한 이후 18대(2008~2012년)에 들어선 1만건을 넘어섰다. 18대 국회 법안발의건수는 1만3913건이었다.

4년 임기의 국회가 종료되면 계류법안을 처리법안(부결도 처리로 분류)에 포함시키는 것을 감안해 처리법안 기준이 아닌 입법화 성공 여부로 판단했다. 동의안이나 결의안 등 입법활동과 무관한 처리 결과는 제외했다. 

19대 국회의 법안반영건수도 역대 최다다. 12대 국회 당시 법안반영건수는 283건에 그쳤다. 같은 기간 26배가 넘는 법안이 입법화된 것이다. 법안반영률은 역대 최저인 40%를 기록했다. 15대까지 국회는 70% 이상의 법안반영률을 기록했으나 17대 50%를 기록한 이후 줄곧 반영률이 낮아지는 추세다. 18대 국회에선 44%를 기록했다.

법안반영건수가 늘었지만 발의법안 갯수가 폭증하면서 법안반영률을 낮춘 것으로 분석된다. 발의법안이 많다보니 그만큼 챙기지 못한 법안이 많았다는 의미다. 일부에선 이를 근거로 최악의 국회로 평가하기도 하지만 사회가 다양화되면서 요구하는 법안이 많아진 점을 감안하면 '최악'이라고 평가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해석이다.

상임위별로는 안전행정위원회가 가장 많은 법안을 발의했다. 안행위는 4년간 2380개의 법안을 접수받아 이중 847건의 법안을 입법에 반영시켰다.

가장 많은 법안을 입법화한 상임위는 국토교통위원회다. 국토위는 1613건의 법안이 발의돼 886건이 원안, 대안 또는 대안반영폐기 방식 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반영률이 가장 높은 상임위는 국방위원회로 나타났다. 국방위는 430건의 법안 중 259건이 입법 반영돼 60%의 법안반영률을 나타냈다. 반면 정보위원회는 32건 중 3건이 통과(9%)돼 법안접수, 법안반영, 법안반영률에서 가장 실적이 낮았다.


19대 국회가 손도 안댄 법안 124건…어떤 법?


현행 법률 중 19대 국회가 전혀 손보지 않은 법안이 총 124건에 달했다. 주로 특정 사안에 대해 마련된 특별법과 시대 변화에 발맞추지 못해 국회의원들의 관심에서 멀어진 진흥법들이 대다수다.

머니투데이the300이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목록을 전수조사한 결과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등 특별·특례법 27건과 생활체육진흥법, 특수외국어교육 진흥법 등 진흥법 12건 등에 대해서는 19대 국회 내내 한 건의 개정안도 발의되지 않았다.

1980년 해직공무원의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나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특정 사건에 한정해 만들어진 법률 등은 법적 근거 마련으로 추가적인 법안 개정이 필요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혼인신고특례법 등 시대변화에 따라 관심에서 멀어진 법안들도 있다. 씨름진흥법이나 실내공기질 관리법, 입목에 관한 법률 등도 생활환경이나 문화의 변화에 따라 주목받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후준비 지원법이나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등은 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법안이 세분화되고 그에 따라 제정법이 만들어지면서 개정 필요성이 사라진 법안들이다.

그러나 필요성에 의해 법안을 만들어놓고도 국회의원들의 외면으로 전혀 발전되지 못한 법안들도 눈에 띈다.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이 대표적이다. 3D프린팅 산업이 새로운 먹거리고 각광을 받거 있지만 국회 차원에서 이 법안을 손질해 산업발전을 지원하는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또한 광산안전법이나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은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입법 차원의 관심사에서 제외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이나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등 입법 소외 계층이 발생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국회가 좀더 관심을 기울이고 법안 내용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법안 비용추계서 첨부요건 강화했는데…오히려 첨부율 ↓


의원 발의 법안에 반드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오히려 법안추계서 첨부 비율은 낮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비용추계는 법안을 발의할 때 필요한 재정 지출의 액수를 예측하는 것으로 '페이고(PAYGO·Pay As You Go)' 원칙과도 일맥상통한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목록을 전수조사한 결과, 국회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해 3월19일 이후 발의된 법안 4095건 중 비용추계서를 첨부한 법안은 259건으로 6.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9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 총 1만7779건(5월17일 기준, 최종은 1만7822건) 중 비용추계서를 첨부한 법안이 1234건으로 6.9%인 것과 비교하면 첨부 비율은 오히려 0.6%P가량 낮아졌다.

비용추계서 첨부 조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해 2014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의원 입법의 경우 비용추계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하고 작성을 의원실이 아닌 국회 예산정책처가 전담하도록 해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하지만 관계자들은 여전히 예외조항이 많다고 지적한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재정을 수반하는 법안의 경우에도 비용추계서를 내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있다"며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렵거나 예상비용이 연평균 10억 미만인 경우에 첨부를 생략하도록 한 점은 그대로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당초 법안의 초점이 비용추계서를 작성하는 주체를 의원실과 예산처 양 쪽에서 예산처로 일원화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그러다보니 비용추계서 첨부 비율이 개정안 시행 전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연세대 경제학과 양준모 교수는 "의원들이 법안을 빠르게 시행해서 효과를 보고 싶어한다"며 "빠른 처리를 위해 법안을 낼 때 예산을 추정할 수 없다고 사유를 적어서 내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영란법·세월호 특별법·공무원연금법…19대 국회 달궜던 법안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19대 마지막 본회의2016.5.19/뉴스1

19대 국회가 19일 본회의에서 135건의 안건을 처리하면서 막을 내렸다. 19대 국회 4년간 1만7000여건의 법안이 발의됐고 8000여건이 처리됐다. 19대 국회에서 가장 주목 받았던 법안은 시행전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김영란법과 국민적 관심속에서 처리된 세월호특별법 외에도 공무원연금법, '태완이법', 연말정산 소급입법, '신해철법' 등이 꼽힌다.

2014년 4월 16일 전대미문의 사고였던 세월호 참사 이후 국회에선 이후 약 7개월가량 세월호 특별법 논의가 이어졌다. 세월호 특별법으로 통칭하지만 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법과 진상조사를 위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등 2개의 법안이 제정됐다.

김영란법(금품수수 및 부정청탁방지법)은 2013년도부터 논의가 시작됐던 법안이다. 김영란법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올해 초 현역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19대 국회 최고의 법안으로 꼽히기도 했다. 공직사회의 일대 혁신을 위해 논의가 시작됐지만 법적용 대상자와 범위 등을 놓고 논란이 커 입법과정이 지지부진 했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이후 관련법 처리 여론이 높아져 지난해 3월 최종적으로 의결됐다. 

김영란법은 올해 9월 법 시행을 앞두고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당초 논의 됐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와 관련해선 입법이 이뤄졌지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부분은 최종 법안에서 빠졌다. 논란은 시행령이 확정되면서 더욱 커졌다. 적용대상과 식대 및 선물의 허용범위를 놓고 현실성 여부를 놓고 법 개정의 필요성의 목소리가 적잖은 상황이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도 오랜기간 국회에서 지루하게 논의됐던 법안이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연금액)을 현행 7%에서 9%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며 소득재분배 효과가 날수 있게 제도가 변경됐다. 연금지급개시연령도 65세로 늦춰졌다. 공무원연금법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여야 뿐만 아니라 이해당사자인 정부와 공무원단체들이 함께 모여 논의를 진행해 '사회적 대타협' 통한 법안 처리라는 이력을 남기기도 했다. 

기존 법체계를 크게 바꾼 법안들도 있었다. 가장 대표적인 법안은 일명 '태완이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이었다. 살인죄에 있어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비록 발의 배경이 됐던 태완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못했지만 향후 미제 살인사건에 대한 영구적인 수사가 가능하게 됐다.

지난해 1월, 2013년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2014년 귀속분 소득세의 연말정산 과정에서 발생한 소위 '연말정산 대란'은 결국 소급입법을 하는 상황을 만들어냈다.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연말정산의 큰 방향이 바뀌면서 연말정산분이 적거나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사례가 생기면서 여론이 악화되자 정치권이 서둘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비교적 최근에 국회를 뜨겁게 달궜던 법안은 테러방지법이었다. 9일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이뤄질만큼 국민적 관심 속에서 처리된 법안이었다. 테러방지를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대 전제에서 출발했지만 국가정보원의 과도한 권한으로 인권침해 소지가 논란이 되면서 여야간 극한 대치가 있었던 법안이었다. 

가수 신해철의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인해 국회서는 중대 의료사고에 있어서 분쟁조정이 자동으로 개시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신해철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종법 개정안, 오제세 더민주 의원 대표발의)'이 19일 국회를 통과했다. 신해철법은 올해 2월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지만 중증상해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이유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막혀 최종적으로 통과여부가 불투명했던 우여곡절도 있었다.

이외에도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법안들이 적잖았다. 북한인권법안은 2005년에 처음 발의된후 11년만에 법제화 됐고 상가권리금도 19대 국회서 법적 실체를 부여받았다. 2500원이었던 담배값이 4500원으로 인상되는 담배세제 관련법안도 통과됐으며, 담배갑에 '금연그림'을 넣는 법안도 처리됐다. 

잊혀질만한 하면 반복되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 법안도 통과됐다.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을 계기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을 위한 법적 정비도 이뤄졌다. 공무 중 부상당한 군들의 민간병원 치료 비용 지급기한이 현행 30일에서 2년으로 늘어난 이른바 '곽중사법'(군인연금법 개정안,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서영교 더민주 의원 각각 대표발의)도 지난해 12월 국회서 처리됐다.  


'눈물''악수', 세월호 유가족 방청 …19대 마지막 본회의 풍경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신해철법)이 재석 192인, 찬성 193인, 반대 2인, 기권 7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 사진=뉴시스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19일 열려 '신해철법'을 포함한 법안 129건을 포함해 135개 안건을 가결시켰다. 첨예한 대립으로 '식물국회'·'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던 19대 국회다. 마지막 자리에서 의원들은 총선 민의를 반영하고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진 분위기를 반영해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대부분의 법안에 찬성표를 몰아주며 통과에 진력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는 235명의 19대 의원이 참석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각 당 지도부를 비롯해 총선 이후 국회 출입이 뜸했던 20대 총선 낙선자들도 본회의장을 찾아 서로의 노고를 치하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모든 것이 국민들 눈에 참 좋은 모습을 보이고 끝났으면 좋겠는데 요즘 나타난 모습이 국민들에게 실망을 준 것 같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19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새누리당 김을동, 김학용 의원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 사진=뉴스1

한동안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도 기자들의 대답에 일체 답하지 않은 채 묵묵히 본회의장으로 입장했다. 선거 패배 이후 극심한 내홍으로 치닫고 있는 당내 상황을 감안해 극도로 말을 아끼는 분위기였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제 자유로워 지는 거죠"라며 "시원섭섭하다"고 말해 김 전대표와 대조를 이뤘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벌써 새 국회 '협치' 행보에 나선 듯 새누리당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눴다.

임기를 마무리하며 감정히 북받힌 듯 눈물을 보이는 의원도 있었다.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은 유승민 무소속 의원과 대화를 나누던 중 눈시울을 훔쳤다.

일부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배경으로 함께 '인증샷'을 찍으며 추억을 남기기도 했다.

본회의는 청와대 경제수석에 임명돼 사직한 강석훈 의원의 사직 동의안 의결로 시작해 황전원 세월호 특조위원 선출안 투표로 이어졌다.

19대 국회는 임기 중반 터진 세월호 사건의 진상규명을 둘러싸고 150여일간 파행을 빚은 바 있다. 임기 막판까지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싸고 여야간 갈등이 그치지 않았다. '세월호 국회'라는 말까지 나왔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황전원 전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을 세월호 특조위원 선임 안건 처리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 사진=뉴스1

본회의장 방청석에는 40여명의 세월호 유가족이 자리해 투표를 지켜봤다. 한 유가족은 기자에게 "'세월호 특조위를 해체하라'했던 황 위원이 재선출 되는지를 보러 같이 차를 타고 왔다"고 말했다.

투표 진행 중 우원식 더민주 의원이 방청중이던 유가족들을 발견하고 손을 들어 인사를 건넸다. 유가족들은 박수로 화답했고, 이 소리를 들은 국회의원 대다수가 방청석을 돌아보며 다시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황전원 특조위원 선출안은 찬성 127 반대 104 기권 4표로 54.05%의 찬성을 얻어 가결됐다. 찬반이 비교적 명확히 나뉜 이 안건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들은 대부분 95%이상의 높은 찬성율로 속속 통과됐다.

'신해철법'으로 알려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192명 중 183명의 찬성을 얻어 통과됐다. 반대는 김진태·신의진 새누리당 의원 둘 뿐이었다. 기권은 7표였다.

여야를 극한 갈등으로 몰아갔던 노동4법이나 서비스산업발전법, 세월호특별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쟁점법안은 본회의 안건으로도 오르지 못했다. 결국 이 법안들은 자동 폐기되며 그간 여야가 대립에 쏟은 시간과 노력은 무위로 돌아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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