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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2일 전북 전주시 전라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자-전라북도 정책간담회 종료 후 송하진 전라북도지사가 당선자들에게 탄소제품을 소개하고 있다.2016.4.22/뉴스1 |
국회는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탄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가결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4년 대표발의해 새로 만들어진 법이다. 산업부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종합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할 수 있고 탄소소재 융합·복합 기술을 지원하게 된다.
이 법은 탄소산업이 막 시작되는 때이므로 세계시장에서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추진됐다. 탄소산업은 전라북도 경제와도 직결된다. 탄소섬유를 비롯한 탄소산업은 전북의 지역전략산업이다.
이 법률 제정을 두고 정치권에 논란도 벌어졌다. 윤상직 20대 국회 당선인은 산업부 장관이던 지난해 12월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법률 수혜대상에 대해 "도레이, 효성, 한국화이바 같은 경우도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야당을 겨냥, "새누리당이 기업활력법이고 뭐고 하면 대기업 특혜법이라서 못 한다고 막고 야당이 하면 대기업에 직접적으로 혜택을 줌에도 불구하고 (하려고 하느냐)"라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호남 주도권 경쟁을 펴면서 각자의 성과로 인정받으려는 신경전도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성주 의원은 이날 "탄소산업은 기존 부품소재를 대체할 신소재산업으로서 다른 산업과의 전후방 연관효과 및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다"며 "진짜 민생법안을 위한 더민주의 끈질긴 노력이 한 지역을 산업적으로 부흥시키고 대한민국 대표적 미래산업 키우는 쾌거를 이루게 됐다"고 자평했다. 안철수 대표 등 국민의당 지도부도 지난 17일 전주를 찾아 탄소산업법 통과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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