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사는 2016-05-20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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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해직공무원의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나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특정 사건에 한정해 만들어진 법률 등은 법적 근거 마련으로 추가적인 법안 개정이 필요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혼인신고특례법 등 시대변화에 따라 관심에서 멀어진 법안들도 있다. 씨름진흥법이나 실내공기질 관리법, 입목에 관한 법률 등도 생활환경이나 문화의 변화에 따라 주목받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후준비 지원법이나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등은 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법안이 세분화되고 그에 따라 제정법이 만들어지면서 개정 필요성이 사라진 법안들이다.
그러나 필요성에 의해 법안을 만들어놓고도 국회의원들의 외면으로 전혀 발전되지 못한 법안들도 눈에 띈다.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이 대표적이다. 3D프린팅 산업이 새로운 먹거리고 각광을 받거 있지만 국회 차원에서 이 법안을 손질해 산업발전을 지원하는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또한 광산안전법이나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은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입법 차원의 관심사에서 제외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이나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등 입법 소외 계층이 발생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국회가 좀더 관심을 기울이고 법안 내용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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