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공공투자, 10년논란 이번엔

  |  4.13 총선으로 16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이 만들어지면서 ‘국민연금 공공투자’가 올 하반기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전망이다. 국민연금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건설·공급 등을 총선 핵심공약으로 내세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관련 공약 입법화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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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김종인 경제특위'구성..건보료·국민연금·공영방송도 TF

[the300]첫 정책위 회의에서 뜻 모아…20대 개원 전 선제적 정책 대응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신임 정책위의장. 2016.5.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료 정상화, 국민연금 공공투자, 공영방송 지배구조, 경제비상대책 4개 사안에 대한 TF(태스크포스)를 두고 정책개발을 주도하기로 했다. 경제비상대책 TF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경제비상대책기구'다.

16일 더민주 정책위원회는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는 변재일 신임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한정애, 최운열, 김정우, 표창원, 금태섭, 김종대 정책위원이 처음으로 한 곳에 모인 자리였다.

정책위는 4개 TF를 통해 제20대 국회 개원 전에 선제적으로 제도개선안이나 법안을 마련한다는 것에 뜻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체적인 로드맵을 그렸고, 추후 진행되는 정책위를 통해 구체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경제비상대책 TF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수장으로 나설 뜻을 밝혔던 경제비상대책기구와 같은 조직이다. 김 대표가 당의 전면에 나서서 전체 경제 상황을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건보료 정상화 TF의 경우 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인 김종대 정책위원이 주축이 돼 구성된다. 더민주는 앞서 8가지의 보험료 부과기준이 적용돼 불합리한 보험료 산정이 이뤄지는 것을 개선한다는 내용의 총선 공약을 발표했던 바 있다.

국민연금 공공투자 TF의 팀장으로는 지난 총선 기간 관련 이슈를 처음으로 제시했던 박광온 의원이 거론됐다. 국민연금이 국가가 발행한 국민안심채권에 투자해 마련한 재원으로 공공장기임대주택 및 보육시설 확충 사업을 하겠다는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TF다. 매년 10조원씩, 10년간 총 100조원을 이 방식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공영방송 TF는 방송통신 관련 부문으로 KBS와 MBC 등 방송국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TF 팀장의 경우 추후 논의될 예정이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인사는 "TF를 특별위원회로 해야 할 지, 그냥 바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인지를 검토해볼 것"이라며 "일을 그냥 펼쳐놓지 않고 TF 팀장 중심으로 끌고 가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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