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협치 토론회 찾은 남경필 "연정, 제도적 뒷받침 필요"

[the300]경기도 연정 등 사례 놓고 전문가 토론회, 협치 필요성 인정vs가능성 낮아

김성휘 기자 | 입력 : 2016.05.16 19:02

20대 총선의 여소야대 결과로 협치와 연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부 광역·기초단체의 실험을 넘는 협치 가능성과 과제를 모색하는 토론회가 16일 국회에서 눈길을 끌었다. 총선 이후 여권 대선주자로 주가를 높이는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참석해 주목 받았다.

한국정치학회 주관, 경기도 후원으로 열린 '20대 국회, 협치 가능한가' 토론회에선 여야 협치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제도·문화 개선이 요구됐다. 남 지사는 경기도의회의 예산결산위원회 상임위화, 지방장관 형태로 야당 도의원이 도정에 참여하는 일종의 내각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연정이 정치적 결단 차원에 그치지 않으려면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중·대선거구제나 도농복합선거구제 도입 등 선거구제 개편을 20대 국회가 임기 첫해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전 경남도지사) 등 참석자들도 여야 협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토론회에선 협치와 연정의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둘러싼 논쟁이 대표적이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청와대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거치고도 이 노래의 기념식 제창(참가자 모두가 불러야 함) 요청을 정부가 수용하지 않은 데에 "이렇게 해가지고 협치하라고 하면 할 수 있느나"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치를 하기 위해선 개헌을 통해 민의를 국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개헌론을 꺼냈다.

김의영 서울대 교수는 여야 신임 원내대표들의 상견례 풍경을 들어 "넥타이 바꿔 매고 (축하) 난을 보내는 것보다 협치를 솔선하는 정치문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신구 아주대 교수는 대통령제 아래 연정을 실현하면 "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 기능 약화가 우려되고 정책과 관직의 교환이란 형태로 시민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 연정 시도에 착안해 성사됐다. 남 지사는 2014년 취임 직후 연정을 공식 제안, 여야 정책합의 체결과 도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 사회통합부지사(정무부지사) 야당인사 임명 등 연정을 진행했다. 경기도의회가 여소야대여서 타협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지만 이로써 연정은 남 지사의 정치 키워드가 됐다.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잠룡'들이 떠오를 시기 새누리당 총선패배로 여권 주자들이 위축되자 남 지사는 운신의 폭이 더 커졌다. 남 지사는 2017년 대권 도전설에 관해서는 "정치인으로서 (대통령) 꿈은 있지만 지금은 경기도지사로서 정치적 법적 책임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말해 여지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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