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 당선인 53.6%, "법인세 인상해야"

[the300 출범 2주년 국회의원 당선인 설문조사]①주요 정책 현안 답변, '여소야대' 변화 실감

해당 기사는 2016-05-16 탐사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런치리포트 매거진 보기

-법인세 "현행대로" 32.1%

-'한은 발권력 활용한 구조조정' 반대 60.1%, 찬성 24.4%

-"김영란법 시행전 개정" 28.1%에 그쳐

-차세대 리더 여권 유승민 남경필 원희룡 순, 야권 김부겸 안희정 안철수 순


 20대 국회의원 당선인 중 절반 가량이 법인세 인상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조정을 위한 한국은행의 발권력 동원에 대해서는 10명 중 6명이 반대하고, 국민연금을 공익사업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과반인 10명 중 5.5명이 찬성했다.

15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출범(5월15일) 2주년을 맞아 20대 국회의원 당선인 300명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나온 결과다. 기존 여권의 정책 방향과 배치되는 견해가 우세한 것으로 '여소야대'로 인한 국회 지형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현 정부의 정책 기조 전환 여부가 20대 국회에서 큰 화두가 될 전망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일부터 13일까지 11일간 이뤄졌다. 설문 참여자는 총 170명으로 소속 정당별로는 새누리당이 71명, 더민주가 68명, 국민의당이 22명, 정의당 4명, 무소속 3명, 무기명 2명이다.

 


전체 168명이 답변한 '복지, 구조조정 등에 쓰일 재원 마련을 인한 법인세 인상 여부'에 대해선 "인상해야"가 50.3%(90명), "현행유지"가 32.1%(54명), "인하해야"가 1.8%(3명)이었다. 168명이 응답한 '한은 발권력을 활용한 구조조정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반대가 60.1%(101명)으로 찬성 24.4%(41명)을 크게 웃돌았다. 야권이 주장하고 있는 '국민연금을 공공임대주택 건설 공급 등 공공사업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164명 중 찬성이 55.5%(91명), 반대 29.9%(49명)으로 찬성 견해가 크게 앞섰다.

전체106명이 답변한 '미래가 기대되는 차세대 정치인을 여야 각 2명씩 꼽아달라'는 질문에서는 여권에선 유승민 무소속 의원이, 야권에선 김부겸 더민주 당선인이

각각 1위를 차지했다. 여권 인사 중에는 유 의원이 47표를 받았고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38표로 2위,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4표 3위였다. 야권에선 김 당선인이 47표로 지난 1월 같은 조사에서 1위를 했던 안희정 충남도지사(46표)를 1표차로 제치고 최다 득표를 기록했다. 3위는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로 25표를 받았다.



오는 9월28일 시행을 앞두고 논란이 불붙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해선 응답자 167명 중 "시행 후 필요시 개정" 답변이 44.9%(75명)로 가장 많았고, 시행 전 개정은 28.1%(47명)에 그쳤다. 개정 반대(시행령으로 보완)도 15.5%(26명)이었다.

166명이 답변한 '대북 정책 기조'에 대해선 "교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61.4%(102명)으로 많았고, "현수준" 25.9%(43명), "압박 강화" 6.0%(10명)이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선 응답자 168명 중 반대가 58.9%(99명)로 찬성 28.5%(48명) 보다 많았다.

'선호하는 권력구조'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162명 중 56.2%(91명)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택했고, 분권형 대통령제 13.6%(22명), 중임제와 분권형 병행 11.7%(19명), 의원내각제 7.4%(12명)이었고, '바람직한 선거구제(복수 응답 가능)'를 묻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 163명 중 42.9%(70명) 중대선거구제, 41.7%(68명)이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택해 가장 많은 당선인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년 대선 구도에 대해서는 응답자 161명 중 현재의 '1여다야' 구조를 전망한 비율이 52.8%(85명)로 '야권통합에 따른 1대 1 구도' 31.7%(51명)보다 많았다.


설문에 참여하신 분들


◇새누리당 (71명)

강석진 권석창 권성동 김광림 김기선 김명연 김상훈 김석기 김선동 김성원 김성찬 김성태(강서을)  김세연 김용태 김재경 김정훈 김종석 김종태 김진태 김태흠 김학용 김현아 나경원 문진국 민경욱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성중 박순자 박완수 박인숙 박찬우 배덕광 송석준 송희경 신보라 심재철  엄용수 염동열 오신환 윤한홍 이명수 이양수 이완영 이우현 이장우 이정현 이종명 이종배 이진복  이채익 이철우 이헌승 정갑윤 정양석 정용기 정우택 정운천 정유섭 정종섭 정태옥 조경태 조훈현  주광덕 지상욱 최교일 함진규 홍일표 홍철호 황영철


◇더불어민주당 (68명)

강창일 고용진 금태섭 기동민 김경수 김경협 김두관 김병기 김부겸 김상희 김성수 김영주 김영진  김영춘 김영호 김종민 김진표 김현권 남인순 도종환 문미옥 민홍철 박광온 박남춘 박범계 박정 박 홍근 백재현 변재일 서영교 소병훈 손혜원 송기헌 송영길 신경민 신동근 안규백 어기구 오영훈 원 혜영 유승희 유은혜 윤관석 윤호중 이개호 이언주 이원욱 이종걸 이찬열 이춘석 이학영 이훈 임종 성 전재수 전혜숙 정성호 정세균 정재호 정춘숙 제윤경 조승래 조응천 조정식 진선미 최운열 표창 원 홍영표 황희


◇국민의당 (22명)

김관영 김광수 김삼화 김수민 김종회 박선숙 박지원 손금주 송기석 신용현 오세정 유성엽 이상돈  이용주 이용호 정인화 조배숙 주승용 채이배 천정배 최경환 최도자


◇정의당 (4명)

이정미 추혜선 김종대 윤소하


◇무소속 (3명)

강길부 김종훈 주호영


◇정당 미확인 (2명)

무기명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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