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로 기운 정책중심…당선인 60%, 구조조정 한은 활용 반대

[the300 출범 2주년 국회의원 당선인 설문조사]②野 공약, 국민연금 공공사업 활용은 55.5%가 찬성

해당 기사는 2016-05-16 탐사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런치리포트 매거진 보기


20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우리 정부가 구조조정에 따른 재원마련으로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활용하기보다 법인세 인상 등 다른 방안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연금을 공공사업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이었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출범 2주년을 맞아 20대 국회의원 당선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한은의 발권력을 활용한 구조조정 재원 마련 의견'을 묻는 질문에 101명(60.1%)이 '반대'를 선택했다. 찬성을 선택한 답변은 41명(24.4%), 기타 답변은 26명(15.5%)이었다. 기타 답변은 여론수렴 및 국민적 합의가 우선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 문항에는 모두 168명이 답변했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응답자 71명 15명(21.1%)이 반대 의견을 냈다. 기타 의견(18명, 25.4%) 중 상당수도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찬성은 38명(53.5%)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응답자 68명 중 59명(86.8%)은 반대 의견을 나타냈고, 국민의당 응답자 22명 중 20명(90.9%)도 반대한다고 했다. 야당에서 찬성한 인사는 2명에 그쳤다.

기타 답변을 선택한 채이배 국민의당 당선인은 "재정과 공적자금이 우선적으로 논의돼야 한다는 점에서 조건부 찬성한다"고 의견을 밝혔고, 원내지도부를 거친 더민주의 한 당선인은 "명확한 재원규모와 구체적인 용처를 명시하고, 국회 동의가 있는 경우 찬성한다"며 당의 보편적인 의견과 다른 답변을 내놨다.

지난달 청와대는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활용해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자본을 확충하는 이른바 '한국판 양적완화'를 발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지도부는 '반대' 의사를 내비쳐왔다.



법인세 인상 의견은 과반을 넘었다. '복지, 구조조정 등에 쓰일 재원마련으로 법인세 인상 여부'를 묻는 질문에 90명(53.6%)은 '인상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현행유지'라고 답한 인원은 54명(32.1%)에 그쳤다.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은 3명(1.8%)이었다. 21명(12.5%)에 해당하는 기타 의견 중 상당수는 '법인세 인상이 아니라 환원'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이들 의견을 포함할 경우 법인세 인상 의견은 더욱 높아지는 셈이다.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은 "MB 정부의 인하 부분을 당초대로 환원 조종하는 것"이라며 기타를 선택했다.


새누리당 내에서는 6명이 법인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20대 기준 3선 의원과 재선 의원도 인상 의견을 냈다. 반면 야당에서 법인세 현행유지를 선택한 경우는 국민의당 손금주 당선인 등 3명이 있었다.


야당의 총선공약인 국민연금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건설·공급 등에 대해선 찬성 의견이 많았다. 응답자 164명 중 55.5%인 91명이 찬성했다. 반대 의견은 49명(29.9%), 기타 의견은 24명(14.6%)이었다.


새누리당 당선인 16명이 야당 공약에 긍정적인 평가를 한 반면, 더민주 당선인 4명과 국민의당 당선인 6명이 반대 의사를 나타내 눈길을 끌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국민연금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 (정유섭 새누리당 당선인), "투자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을 전제로 찬성" (전재수 더민주 당선인), "투자수익률 면에서 국면연금기금 활용 가능, 적극 검토해야" (이정미 정의당 당선인)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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