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전 개정 난망, 당선인 28%만 '찬성'

[the300 출범 2주년 국회의원 당선인 설문조사]④대북정책, "교류강화" 다수…국정교과서 국정화도 반대 우세

해당 기사는 2016-05-16 탐사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런치리포트 매거진 보기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원들이 4일 정부세종청사 제3주차장에서 김영란법 시행령 농축수산물·화훼류 제외 촉구 결의대회를 갖고 있다. 2015.9.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9월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해 '시행 전 개정'에 찬성하는 20대 당선인이 열 명 중 세 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북정책은 교류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국정교과서엔 찬반이 명확히 엇갈리는 가운데 반대가 다수를 차지해 '여소야대'를 실감케 했다. 

이번 설문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출범 2주년을 맞아 20대 국회 당선인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김영란법 시행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전체 당선인 중 167명이 응답한 가운데 "일단 시행한 후 필요시 개정해야 한다"고 답한 당선인이 75명(44.9%)으로 가장 많았다. "개정이 불필요하며, 필요시 시행령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도 26명(15.6%)에 달했다. 절반 이상이 '일단 시행'에 표를 던진 셈이다. 

반면 "시행 전에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열 명 중 세 명 꼴인 47명(28.1%)에 그쳤다. 기타 응답은 19명(11.4%)였는데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온 후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시행 전에 일단 공청회와 현장의견 수렴을 다시 진행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절대 개정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복수로 제시됐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166명 중 102명(61.4%)이 "교류협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20대 국회에서 대북 정책 기조 변화에 대한 요구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현재보다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한 당선인은 10명(6.0%)에 불과했다. "현재 수준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43명(25.9%)이었다. 

기타 응답은 11명(6.6%)으로 "북핵문제 등 북한의 태도변화를 우선 관찰한 후 정책기조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복수로 제시됐다. 또 "대화 확대와 압박,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말고 이를 전략적으로 병행해야 한다"는 응답도 나왔다. 

현 정부의 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대한 찬반을 묻는 질문에는 총 168명이 응답한 가운데 반대한다고 답한 당선인이 99명(58.9%)에 달했다. 반대라고 응답한 경우는 대부분 야당 의원이었지만 새누리당 소속 의원도 4명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국정화에 찬성한 경우는 48명(28.6%)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당선인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새누리당 소속이었다. 기타 의견은 21명(12.5%)였는데 "교과서에 대한 검정, 또는 검증 기준을 제대로 수립하는 것이 먼저"라는 의견이 복수 제시됐다. 또 "아직 국민여론의 찬반이 팽팽히 맞서는 만큼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한 후 최종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 300인덱스
  • 청탁금지법ABC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