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2분기 보조금 4배로 급등, 6억→24억

[the300]선거인 늘고 교섭단체 구성…20대국회 의석기준은 3/4분기 반영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가 12일 오전 경기도 연천의 전방 부대를 방문해 장병들과 점심식사를 하며 이상석 장병의 어머니와 통화하며 웃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6.05.12/뉴스1
국민의당이 올해 2/4분기(4~6월) 국고보조금으로 직전 분기의 4배인 24억4000만원을 받았다. 증가액은 약 18억원이다. 총선 선거인 숫자가 늘어 지급총액이 증가한 데다 국민의당이 교섭단체(20석)를 구성, 증가폭이 커졌다.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은 각각 7억8900만원, 7억2500만원씩 보조금이 감소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2016년도 2/4분기 경상보조금으로 1/4분기보다 4억7000여만원 늘어난 104억6000여만원을 새누리·더민주·국민의당·정의당·민주당 등 5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총액 104억6194만8900원 중 새누리당은 37.3%인 39억411만8270원, 더민주는 34억1929만9720원(32.7%), 국민의당 24억4029만1640원(23.3%)을 각각 받았다. 정의당은 6.5%인 6억7770만1430원, 신기남 의원 1명이 소속된 민주당은 0.2%인 2053만7840원을 배정 받았다.

2/4분기 경상보조금 총액이 증가한 것은 총선 선거인수에 국고보조금 계상단가를 곱하는 산출방식 때문이다. 선거인수나 득표율 기준과 달리 소속 국회의원 수 기준은 임기개시일(5월30일) 이후인 3/4분기부터 적용한다.

※ 경상보조금 지급기준(정치자금법 제27조)은 아래와 같다.

지급 당시를 기준으로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하게 배분.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 지급.
위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에 따라 지급.
나머지 절반은 20대 총선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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