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기업소득환류세 대상에서 토지매입 제외해야"

[the300]"대기업 임금 인상보다 차청업체 단가·임금 인상에 세제혜택 줘야"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6.5.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12일 "기업소득 환류세 시행령이 토지를 사도 투자로 인정해 세금을 깎아주고 있는데 그런 것을 막고 실질적인 투자에만 세제혜택이 돌아가게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책위가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보다 투자지향적이고 분배지향적으로 바꾸는 작업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현재 대기업이 종업원의 임금을 올려도 세제혜택이 가는데 그것보다 하청·하도급 기업의 단가를 올려주거나 임금을 올려줄 때 더 많은 세제혜택이 가게 해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분배와 투자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전날 여야3당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복지 확대와 이에 따른 재정 부담을 논의할 3당 정책협의기구를 제안한 것과 관련, "선거 때 각 정당별로 파편적으로 복지(공약)를 하고 재정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는 부족하다 보니 복지사각지대가 속출하고 공약을 깨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3당이 모여 중기적인 복지 개선과 확대, 적정 부담을 위한 합의를 도출할 때라고 생각했다"며 "원구성 협상에서 국회직에 대한 협상뿐 아니라 새로운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운영 틀에 대해서도 논의하게 되리라고 믿고 정책위의장으로서 그런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책위에서는 복지확대와 적정재정에 관한 것도 주요 과제 중 하나고 일자리와 비정규직 문제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며 "구조조정과 그 궁극적 목표가 돼야할 신산업구조로의 개편, 그리고 공정성장과 소득재분배 강화, 공교육 강화 및 개혁 이슈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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