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사는 2016-05-12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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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떼서 지방세로 붙여달라."
열악한 지방재정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에 발의되는 단골 법안은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다. 현재 8대2 비중을 이루고 있는 국세와 지방세를 7대3, 나아가 6대4로 조정해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이다. 그 수단은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인상은 물론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각종 항목에 걸쳐있다. 20대 국회에서도 지방세법을 중심으로 한 국세의 지방세 전환 법안이 쏟아져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은 8대2 정도. 이에 비해 총 재정지출 중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비중은 53대 47로 세수와 세출이 불균형을 이룬다. 따라서 지방정부가 쓸 돈은 지방정부 스스로 걷어서 쓸 수 있도록 이 비중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 국회의원 다수의 주장이다.
특히 19대 국회에서 벌어진 무상급식, 누리과정(3~5세 보육지원) 재원 논란이 기름을 부었다. 지방정부가 복지재원을 과도하게 부담하고 있어 중앙정부가 재정을 대폭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했다. 국민들이 마음 졸이지 않고 안정적으로 복지 서비스를 누리기 위해서는 지방세 비중을 확대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논리다.
특히 19대 국회에서 벌어진 무상급식, 누리과정(3~5세 보육지원) 재원 논란이 기름을 부었다. 지방정부가 복지재원을 과도하게 부담하고 있어 중앙정부가 재정을 대폭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했다. 국민들이 마음 졸이지 않고 안정적으로 복지 서비스를 누리기 위해서는 지방세 비중을 확대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논리다.
대표적으로 지난 2010년 신설된 지방소비세 비율을 인상하려는 움직임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지방소비세는 현재 부가가치세의 11%로, 광역자치단체 몫으로 배당된다. 국회에서는 이를 16~25%까지 추가 인상하는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다. 20대 국회에서도 지방소비세율을 20%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양도소득세와 법인세에서 배분받는 지방소득세율 인상안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개인지방소득세율 및 법인지방소득세율을 각 과세표준 구간별로 현행 세율의 2배로 높이는 내용의 법안이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바 있으며 부동산 양도소득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율과 개인지방소득세율을 현행 10대1의 비율에서 1대1로 동일하게 조정하자는 제안도 제기됐었다.
지방세로 걷는 세목에 대해 세원을 확대하는 아이디어도 쏟아져나온다. 경마나 경정 등 사행산업에 부과하는 레저세를 스포츠토토와 카지노 등에도 부과하도록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19대 국회에서 논의되기도 했다. 또한 지방정부가 관광세를 부과해 재정수입을 확보하는 방안도 나왔다.
지방재정 확충에 대한 여야 공감대에도 불과하고 19대 국회에서 이와 같은 지방세 확충 관련 법안이 활발하게 논의되지 못한 것은 박근혜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기조에 막혀 자칫 증세의 '판도라 상자'를 열 수 있다는 우려 탓이 컸다.
20대 국회에 들어 '증세 없는 복지' 기조가 변화를 맞게될 것으로 보이고 이와 맞물려 지방재정 확충에 대한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나올 가능성이 커 지방세 비중을 확대하는 법안들도 주요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바탕으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단계적으로 7대3으로, 2020년쯤에는 6대4로 가져가는 방안이 활발하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여당 간사를 지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하려면 국세로부터의 재정 이양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우선 7대3으로 조정하는 세법 개정 등 여러 방안을 다각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여당 간사를 지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하려면 국세로부터의 재정 이양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우선 7대3으로 조정하는 세법 개정 등 여러 방안을 다각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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