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공공투자, 10년논란 이번엔

  |  4.13 총선으로 16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이 만들어지면서 ‘국민연금 공공투자’가 올 하반기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전망이다. 국민연금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건설·공급 등을 총선 핵심공약으로 내세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관련 공약 입법화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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巨野 국민연금 공공투자 추진…"내 노후자금 안전할까"

[the300][런치리포트-여소야대 시대 핵심 경제정책 해부(7)] 연금정책③

해당 기사는 2016-05-11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런치리포트 매거진 보기
/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10년간 매년 10조원씩 들여 공공임대주택 87만호를 만들고 시세의 80% 가격에 공급하겠다"

"국민연금을 활용해 만35세 이하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청년희망공공임대주택을 건설, 정책금리 수준의 값싼 임대료로 공급하겠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내놓은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 관련 공약들이다. 국민연금 공공투자는 과거 수 차례 시도됐지만 기금의 안정성과 수익률을 우려하는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좌절된 바 있다. 여소야대 국면을 맞이한 더민주·국민의당은 반대를 어떻게 극복해 내고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공약을 실현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더민주, 국민연금은 재원만…운용은 정부·지자체가

더민주가 내놓은 국민연금 공공투자 공약은 국민연금이 국채나 지방채를 매입하고, 이 재원을 바탕으로 서울시SH 공사 등 각 지자체 소속 공공기관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택임대 사업에서 자칫 손실이 나더라도 정부나 지자체가 안게 된다. 국민연금은 직접 주택을 짓거나 부동산 사업을 하지 않고 수익이 보장된 채권에 투자만 하는 셈이다. 기금 안정성에 대한 우려는 불식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이같은 방안을 실현하려고 해도 국채 발행 권한은 정부에, 국민연금의 매입 결정 권한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 있다는 점이다. 정작 정책을 내놓은 더민주는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마땅한 방안이 없다.

더민주 관계자는 "이번 총선에서 의제화 하긴 했지만 사실 대선에서 국민의 뜻을 묻는 대선공약의 성격이 강하다"며 "입법을 통해 추진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정권을 교체해 정부 정책 기조하는 것이 맞는 정책이다"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포트폴리오 다변화' 위해 국민연금이 직접 운용

국민의당은 500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이 포트폴리오(분산 투자) 다변화 측면에서 '저위험 저수익' 투자의 일환으로 임대주택 사업을 직접 운용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 방침이다.

이태흥 국민의당 정책국장은 "현행 공공주택법상 국민연금은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못하도록 돼 있는데, 법 개정을 통해 국민연금 같은 연기금도 임대주택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정책국장은 "국민연금이 직접 부지도 매입하고 건물도 지어 자기들이 직접 사업도 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저위험 저수익으로 안정적인 수입을 뽑아낼 수 있도록 해 고위험 고수익 사업과 전체적 수익 운용율을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구상"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계획에 따르면 기금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고, 국민연금이 실제로 사업에 참여할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수익률 유지가 과제가 되면 공공임대주택이 낮은 가격에 공급될 수 있을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국민의당은 수익 하한선을 정해두고 그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정부가 보전해주는 등 최저 수익율을 보장하는 등 유인책을 통해 국민연금의 사업 참여를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이 정책국장은 "국민연금이 이미 520조원 규모를 넘어서며 주식이나 채권을 통한 투자가 한계에 달했고 적당한 투자처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민연금이 투자 다변화를 넓힌다는 측면에서는 사업 참여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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