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국회 차원 가습기살균제 대책 특위 제안

[the300]5일 국회서 기자회견…"옥시법 제정 최선다하겠다"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가습기 살균제 사건 진상규명 및 생활용품 안전 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인 이언주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위 인선과 활동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5일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에 국회 차원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20대 국회 시작과 함께 여야가 힘을 합쳐 피해자 구제대책 등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더민주 가습기살균제대책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규명 및 특별법 제정 등을 위한 국회 차원 특별위원회를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양승조 더민주 특위 위원장은 "더민주는 피해자들을 위해 당내에 특위를 구성하고 문제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새누리당, 국민의당과 협조해 국회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 정부기관을 소환, 가습기 살균제 문제의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국회 차원의 특위가 구성되면 △검찰이 사건을 방치한 문제 △산업부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문제 △질병관리본부가 동물흡입실험에서 이상소견이 없다고 한 문제 △서울대, 호서대 등이 연구용역 결과를 왜곡해 제출한 문제 등에 대해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는 "화학물질 관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화학물질피해 구제법(옥시법)'을 제정하고 화학물질피해구제기금을 조성해 피해자 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들이 사용하는 화학물질이 포함된 제품이 의약품이나 화장품처럼 철저한 검사를 통해 유통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당들과의 의견 교환을 묻는 질문에 양 위원장은 "(더민주도) 특위가 어제 구성돼서 다른 정당과 협의하지 않았다. 어제 원내대표 선출되지 않았느냐"며 "원내대표 통해 새누리당, 국민의당과 협조해서 궁극적으로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관련 청문회 개최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충분히 논의해 볼 수 있다"며 "제조사 책임 뿐 아니라 정부 책임도 절대로 소홀히 할 수 없다. 재발 막기 위해 관련 정부관계자 책임 철저히 묻겠다"고 말했다.

더민주 특위 간사인 이언주 의원도 "이런 문제들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문제지 왜 정부가 나서느냐는 잘못된 인식이 있다"며 "법적 미비와 제도적 사각지대 문제가 있어서 당연히 정부가 두팔 걷고 나섰어야 했다. 이 참에 뜯어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더민주 특위는 오는 9일 1차 회의를 열어 피해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11일 관련 정부부처로부터 그 간의 진행경과와 자체 수립 대책을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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