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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0대 국회 원내 지도부 구성을 마무리하면서 본격적인 정책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왼쪽부터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정진석 새누리당 신임 원내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신임 원내대표, 노회찬 정의당 신임 원내대표. |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노동개혁 5개 법안을 담당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9일 법안소위, 11일 전체회의를 각각 개최한다.
하지만 법안소위에서는 노동개혁 5개 법안을 제외한 미쟁점법안들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 등만 심의할 계획이다. 전체회의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한 환경부의 현황 보고 등이 예정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환노위 간사인 이인영 의원실 관계자는 “9일 법안소위에선 미쟁점법안 위주로 논의키로 여야 간사간 합의했다”며 “(노동개혁 5법 등) 쟁점법안을 다루기엔 시간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다음주 환노위 상임위에서조차 노동개혁 5개 법안이 제외되면서 19대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힘들게 됐다. 이달 19일 본회의까지 추가로 상임위와 법사위를 열어 관련 법안들을 심의·의결하기엔 시간이 촉박해서다.
현재로선 여야 지도부간 법안처리 협상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정부·여당은 야당 지도부와 협의해 기간제법을 뺀 노동개혁 4개 법안들이라도 19대 국회에서 관철시킨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은 이 조차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인영 의원실 관계자는 “기간제법을 제외한 다른 법안들도 근로자에게 독소조항이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서발법과 규제프리존법도 마찬가지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12~13일 중 회의를 열 예정이지만 이들 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여야가 관련 쟁점사항에 대한 이견을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서다.
앞서 지난달 29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종걸 더민주당 원내대표와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등 야당 지도부를 방문, 19대 국회 임기 내 서발법, 규제프리존법 등 주요 쟁점법안을 처리해줄 것으로 요청했지만 의견차만 확인했다.
서발법의 경우 정부·여당은 청년 일자리 등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보건의료 등 공공성이 강조되는 분야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맞서고 있다.
규제프리존법 역시 골목상권 침해 등의 우려가 큰데다 아직 법안심사조차 제대로 못해 19대 국회서 처리하기 힘들다는 게 야당 입장이다.
더민주당 기재위 간사인 윤호중 의원실 관계자는 “법사위 일정을 감안해 다음주 중 상임위를 개최하는 것을 여당 간사와 협의 중이다”며 “규제프리존법의 경우 올라온 지 한 달이 채 안돼 논의가 될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규제프리존법 관련 상임위중 하나인 산업통상자원위원회도 오는 10일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이날 회의에선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중견기업 성장촉진 지원법 등만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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