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한은 발권력 밥먹듯 동원 그냥 두지 않을 것"

[the300]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김성식 정책위의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당 초선 당선자 정책역량 강화 집중 워크샵에서 대화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일하는 국회, 공부하는 국회'를 내걸고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두 달 동안 '정책역량 강화 집중 워크숍’을 개최한다. 2016.5.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4일 "정부가 구제금융과 자본확충이란 미명 아래 한국은행 발권력을 밥먹듯 동원하는 길을 열겠다는 발상이라면 국회는 결코 그냥 지켜보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본질적 의미의 한국판 양적완화 전면적 확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은 코코본드 방식이든 직간접 자본출자 방식이든 자금 원천이 한국은행 발권력에 의존하는 양적완화 범주에 속한다"며 "정부는 한국은행 발권력을 동원한 자본확충이 일회성인지 아닌지부터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행이 출자한다면 출자가 필요하게 된 사정과 출자 범위에 대해 조사할 수 있어야 하고 사후 관리를 위한 적절한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며 "묻지마 자본확충, 깜깜이 자본확충은 국민을 더 불안하게 하고 경제 미래를 더 어둡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왜 추경이나 공적자금은 안 되는지 답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의당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필요한 국회 일처리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임할 자세가 돼 있다"며 "구조조정에 따른 국민 고통을 줄일 방법까지 추경 편성에 담을 용의가 있고, 필요한 법 개정 대안도 적극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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