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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국방부장관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대 총선에서 낙선한 정두언 위원장은 전체회의 개의에 앞서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다루는 분야는 민생경제나 지역 개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 개별 지역구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운을 뗐다. 최근 20대 당선인 대상 조사에서 국방위는 상대적으로 비인기 상임위로 나타난 바 있다.

정 위원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한반도의 남북 간 대치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국가안보와 자주국방이라는 이 시대의 가장 큰 공익을 위해 나라를 위한 뜨거운 마음과 사명감으로 우리 국방위를 택해주셨고 성실하게 임해주셨다"며 "우리 위원회는 정부의 국방정책에 대한 견제와 감시 등 국회 본연의 임무를 수행함은 물론, 더 나아가 국방 분야 발전을 견인하는 상당한 의정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안통계 결과 법안 접수건수 대비 처리건수가 69.9%에 달하고 있어 상임위원회 중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법안을 심사하고 위원회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며 "19대 국회에서 살펴보지 못한 과제에 대해서는 20대 국회에서 새로운 의원님들과 함께 정부관계자 모두 지혜를 모아 해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질의시간 도중 20대 국회 입성에 실패한 의원들의 소회와 제언도 이어졌다.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방위만 4년 쭉 했는데 그동안 많은 부분 도와주시고 염려해주셔서 그래도 알찬 4년간의 의정활동을 했던 것 같다"며 "장관님을 비롯해 군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린다. 제 성격이 부드럽지 않아서 저 때문에 혹시나 마음 상하셨을 분은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김광진 의원님께서 활동하시며 젊은 장병들의 사기와 복지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신 데 대해 장관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은 "우리 국방위가 이게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몇 가지 제언을 드리겠다"며 "군은 어느 조직보다도 도덕적인 조직이 돼야 한다. 언론보도를 보면 참담한 생각이 드는데 장관이 단호하게 상황처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두번째로 군은 확고한 정신무장이 돼 있어야 한다"며 "우리 군이 곱하기를 할 수 있는 전투력으로 가고 있는지 봐야 한다. 군 내부의 화합과 단결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조직과 전투수단이 독창적이고 창의적이어야 한다. 정말 군이 국민과 소통하는지도 봐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새누리당 황진하 의원은 "군 선배로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다"며 "군의 임무와 사명에 대해 확실히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분단국가에서 북한 위협이 존재하니 모든 초점이 전쟁억지에만 쏠리는데 국민이 군에 기대하는 건 모범적인 군인의 양성"이라고 밝혔다.

이어 "둘째로 군대 사기 문제인데 우리 군이 스스로 군의 사기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내가 하는 일에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국민도 부응해서 군대 사기가 진전되는데 마치 여건 때문에 군의 사기가 떨어지는 것처럼 말한다"고 지적했다.

백군기 더민주 의원은 "국방위에서 우리 초급 간부, 병사들에 대한 복지 문제와 인권문제에 의정활동 초점을 맞췄는데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한다"며 "특히 질병으로 인한 사망, 부상자에 대한 문제도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 간부들이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암투병하다 사망해도 유공자로 잡히지 않는데 감안할 필요가 있다. 또 군에 대한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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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을 탈당하고 20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유승민, 주호영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날 새누리당을 탈당한 무소속 유승민·주호영 의원도 야당석에 앉아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내 눈길을 끌었다. 두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당선한 뒤 무소속 신분으로 이날 상임위에 처음 참석했다. 위원장석에서 바라볼 때 오른쪽 여당석에 앉았던 두 의원은 이날 왼쪽 야당석에서도 의석수 순서대로 더민주, 국민의당 다음에 자리했다. 

주 의원은 한 장관의 보고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한국형전투기(KF-X)의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 관련 현안보고를 요청해 존재감을 드러냈다.

유 의원은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능력에 대한 국방부의 안일한 태도를 지적하며 "SLBM 개발에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대응에 시간이 있다고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 북한의 발사시험을 보면 임박한 위혐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국방위원들은 마지막 회의임에도 북한의 7차 당대회 전후 북한의 5차 핵실험 가능성과 북한 내 동향, 북한의 SLBM 기술발달 정도, 우리 군의 대응책 등에 대해 따져물으며 송곳 질문을 이어갔다.

한편 국방위는 이날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을 야당 간사로 선임하기도 했다. 권 의원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