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의원의 호소에도 사형제도 폐지법안은 한달이 채 남지 않은 19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다시 폐기의 길을 걸을 전망이다. 15대 국회 때 처음 발의된 이래 5번째 발의와 폐기가 반복되는 셈이다. 사형폐지 논의가 국회에서 헛바퀴 돌고 있는 것은 '생명 존중'과 ''인과응보' '범죄억제'라는 찬반 논리가 팽팽한데다 국민적 민감도가 커 쉽사리 결론내기 어려운 탓이다. 

◇15대 때 첫 발의, 5차례 발의-폐기 반복=  우리나라의 사형제도 폐지 법안은 15대 국회 때인 1999년 유재건 의원 등 91명이 처음 발의했다. 이후 16대 때는 정대철 의원 등 63명이, 17대 때는 유인태 의원 등 175명이 서명한 법안이 발의됐다. 18대에는 박선영 의원 등 39인, 김부겸 의원 등 53인, 주성영 의원 등 10인이 각각 서명한 3건의 폐지 법안이 나왔고, 19대 때는 유인태 의원이 자신의 두번째 사형제도 폐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들 법안들은 모두 소관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그나마도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이뤄진 것은 지난 17대와 18대 두 차례 뿐이다. 19대 국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지난해 11월 공청회를 개최했지만 역시 후속 논의가 이어지지 못했다.

◇"인간 존엄" VS "인과응보" 팽팽한 찬반 논리 = 사형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쪽은 이 제도가 비인도적이고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 든다. 국가가 생명의 절대적 가치를 전제로 살인행위를 중범죄로 하고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 국가에 의한 인간 생명의 박탈을 제도적으로 허용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사형 제도가 교화 등 형벌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위하력(잠재 범죄인에 대한 위협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힘)이 미흡하다는 주장도 있다. 정치적으로 남용될 우려가 있고, 결과를 돌이킬 수 없어 오판으로 인한 구제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사형 제도의 폐해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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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존치론자들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지난 1996년 합헌 판결을 내린 점을 든다. 당시 헌재는 생명권은 일반적 법률 유보의 대상이 되는 상대적 기본권이므로 그것이 비록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해도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다수 의견을 채택했다. 다만 당시 7대 2 였던 합헌 비율은 2010년 헌재 결정 때는 5대4로, 위헌 의견이 재판관 9명 중 4명으로 늘어났다. 사형제도가 흉악범이 죄값을 물게 하고 그로 인해 또다른 흉악범죄를 예방하는 응보와 위화력이 있다는 점도 든다. 사형을 대체할 만한 형벌이 마땅치 않다는 점도 존치론의 논거다.

논리가 팽팽한데다 양측이 논거 중에 서로 충돌하는 대목도 적지 않아 한쪽 손을 들어주기가 더 어렵다. 위헌 여부는 헌재가 두 차례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위헌 의견이 4대 5까지 접근해 있고, 위하력에 대해서도 효과가 있다는 쪽과 없다는 쪽의 실증 자료들이 공존하는 실정이다. 사형 제도 존치 여론이 대체로 우세한 것도 폐지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는 배경이다. 지난 2월 한국법제연구원이 발표한 '2015 국민 법의식 조사'에 따르면 사형제 폐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34.2%에 그쳤다. 반면 사형제 폐지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65.2%로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여소야대' 국회 지형 변화, 변수될까= 사형 폐지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될 가능성이 높다. 사형제 폐지 소신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적지 않은데다 법안이 처리될 경우 역사적인 법안의 발의자라는 기록도 갖게 된다. 현재로선 20대에서 다시 발의가 되더라도 역시 결론을 내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하지만 20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국회 지형이 바뀌었다는 점은 변수다. 현재의 야당인 진보 정당 소속 의원들이 대체로 사형 제도 폐지에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 왔기 때문이다. 
 

사형 폐지 법안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법무부 등 정부의 반대도 걸림돌이었다"면서 "여소야대 국면에선 이전과는 다른 논의 양상이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유인태·김부겸 "사형, 범죄 억지 못해…차라리 부결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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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폐지 법안을 주도해온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당선인(왼쪽)과 유인태 의원/사진=머니투데이

 자신이 제출한 법안을 부결시켜 달라고 말하는 국회의원이 있다. 2일 현재 19대 국회 임기는 한 달도 남지않았다. 조속한 가결을 촉구해도 모자란데 "차라리 부결시키라"는 이유는 뭘까.

과거 사형폐지법안을 각각 제출했던 유인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같은 당 김부겸 당선인은 2일 한목소리로 사형제 폐지를 역설했다. 유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전화 인터뷰에서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을 소관 상임위에서 묵히지 말고 공론장으로 끌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의원은 "국회의원이 과반 넘게 서명한 법안을 얘기도 못해보고 폐기시켜야겠느냐"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결시켜 본회의로 넘기거나 차라리 부결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유 의원은 지난해 7월 여야 국회의원 172명 서명으로 사형폐지법안을 제출했다. 살인을 범죄로 규정하면서 사형은 허용한다면 모순되고, 사형만이 범죄 억제력을 가지지도 않는다는 이유다. 무엇보다 판단착오로 무고한 이를 사형할 수 있다는 사법살인 우려를 제기했다. 대안으로는 종신형을 제안했다. 

여야 의원들의 법안 서명 배경엔 종교와 정치적 신념이 있다. 유 의원은 "새누리당 내 가톨릭 신자의 절반은 서명해준 것 같고 사형에 반대하는 불자(불교) 쪽도 많다"며 "종교 관계 없이 자기 소신을 가진 분들도 있고 해서 (새누리당에서) 40여명 서명을 받을 수 있었다"고 했다.

[막전막후속기록]"유영철이 21명 죽인 것 온천하가 다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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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유인태 의원과 여야의원들이 지난해 7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종교인들과 함께 사형제도 폐지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사진=뉴스1

사형제 폐지안은 지난 2005년 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처음으로 상정됐다. 15대 국회 당시 유재건 새정치국민회의 의원이 처음 대표발의했지만 제대로 논의해보지도 못한 채 폐기되다 17대 국회에서 유인태 열린우리당 의원 대표발의, 여야 의원 175명의 서명으로 논의의 물꼬를 텄다.

전세계 140개국 사실상 사형폐지국…58곳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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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상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 병장에 대해 사형을 선고한 군사법원 판결을 확정했다. 임 병장은 2014년 6월 강원 고성군 육군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들을 향해 수류탄을 던진 후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