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아타울라시드 사프달 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늑장대응에 항의하는 피해자 가족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진=뉴스1.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시작되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증언 등이 잇따르면서 국회에서도 특별법 제정 이슈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2011년 이슈화 된 이후 2013년 이미 담당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피해구제 법안 등이 발의됐지만 정부 및 정치권 전반의 무관심으로 논의의 진전을 보지 못했다. 정부가 적극적인 조사 방침을 밝히고 여론이 주목하면서 여야 모두 특별법 형태의 보상 방안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여전히 보상 수준에 대한 시각차가 커 합의점을 찾을지는 미지수다.  

◇與 "피해보상 후 구상권 행사"=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이 고민 중인 가습기 살균제 피해보상 특별법 주요 내용에 대해선 지난달 27일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원내대책회의에서 언급한 적이 있다. 김 의장은 당시 "우선 피해보상특별법을 제정해 정부가 피해보상을 해 주고 나중에 옥시 등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가 재정을 통한 피해보상 이후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인 옥시 등에 구상권을 청구해 보전한다는 내용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가습기 살균제 생존 피해자들이 폐 뿐 아니라 다른 신체 부위 손상을 입었는지도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여당 특별법에 포함될 내용이다.

그러나 가습기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약 37억원의 피해배상을 법원 재판 이후의 구상권 청구를 전제로 이미 실시했다는 점에서 여당의 안은 실질적으로 추가적인 배상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아울러 같은 내용이 포함된 야당 법안(환경보건법 개정안,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을 정부와 여당이 지금까지 반대해 왔었다는 점에서 새누리당이 새로 마련한 특별법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는 시각도 있다.   

◇野 지도부, 진상규명 포커스…野 환노위, 보상 확대= 야당은 진상규명에 포커스를 맞추는 모습이다. 지도부의 입으로 연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 개최 가능성을 언급해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더민주 지도부에 의해 특별법이 마련된다면 청문회 개최를 전제로 한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 제정과 청문회 개최에 대해서는 더민주 뿐 아니라 국민의당과 정의당도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있어 야3당 공동 발의 가능성도 엿보인다.

여기에 더해 그 동안 담당 상임위인 환노위 야당 의원들이 요구했던 기금조성을 통한 피해자 요양 급여지급 항목 등도 야당 마련 특별법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야당의 경우 최근 들어 가습기 살균제 피해 특별법을 띄우고 있는 지도부와 2013년 당시 관련법 발의를 주도했던 담당 상임위인 환노위 위원들 간 의견 교환이 활발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다.

한 야당 환노위 관계자는 "현재 지도부는 진상규명에, 환노위원들은 피해자 보상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며 "지도부에서 특별법 구상을 연일 말하고 있는데 우리(환노위)한테 의견을 묻지도 않는다. 지도부가 그냥 알아서 하려는 모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