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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속개된 제340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북한인권법안(대안)이 재석 236명 중, 찬성 212명, 기권 24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2016.3.2/뉴스1 |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무쟁점 법안을 포함한 19대 국회 마지막 법안처리 일정을 오는 19일로 예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일부 상임위는 총선 이후에 19대 막판 법안처리를 위해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 등을 열고 법안처리에 나섰다. 28일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보훈처 소관 법안 11건을 포함해 무쟁점 법안 30여건을 처리했다. 이날 처리된 법안들은 다음 본회의에 상정,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날 법사위에서는 논란이 됐던 신해철법과 세월호 특별검사 요청안 등을 처리되지 못했다. 다음 본회의 직전 한번더 열릴것으로 관측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처리여부가 결정된다.
보건복지위원회도 29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등의 법안을 의결했다. 국민연금법은 한번이라도 연금을 낸 이력이 있다면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의 전체 보험료를 추후에 내서 국민연금 수급자격을 주는 것이며, 의료법은 의료인들의 자격정지기간의 시효를 정하는 내용 등이다.
법사위와 복지위가 상임위를 열어 일부 법안을 심사했지만 여타 상임위는 특별한 움직임이 없다. 회의 일정 자체를 못 잡고 있는 상임위가 다수다.
상임위별로 막판 법안 처리 동력이 떨어지는 것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쟁점이 적잖아 만나봐야 별다른 소득이 없어 애시당초 논의 자체를 꺼려하는 것도 있고 낙선의원들도 상당해 회의소집에도 소극적이다. 이외에도 쟁점법안에 대한 여야 지도부간 협상에 별다른 진전이 없다는 것도 중요한 이유다.
이런 상황에 상당수 쟁점법안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19대 국회 폐회와 함께 자동폐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정부여당이 강력하게 원하는 노동관련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규제프리즌법등 경제활성화법안, 사이버테러방지법 등은 그간의 이견을 좁히고 있지 못한 상황에19대 국회 처리가 불투명하다.
야당이 원하는 법안들도 비슷한 처지다. 청년취업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들의 청년고용의무할당비율은 현행 3%에서 5%로 올리는 청년고용촉진법특별법 등은 여당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날 기준으로 국회에 19대 국회에 발의된 전체 법안 건수는 1만7765건이며 이 중 7683건이 처리됐으며 처리율은 43%다.
이를 위해 일부 상임위는 총선 이후에 19대 막판 법안처리를 위해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 등을 열고 법안처리에 나섰다. 28일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보훈처 소관 법안 11건을 포함해 무쟁점 법안 30여건을 처리했다. 이날 처리된 법안들은 다음 본회의에 상정,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날 법사위에서는 논란이 됐던 신해철법과 세월호 특별검사 요청안 등을 처리되지 못했다. 다음 본회의 직전 한번더 열릴것으로 관측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처리여부가 결정된다.
보건복지위원회도 29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등의 법안을 의결했다. 국민연금법은 한번이라도 연금을 낸 이력이 있다면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의 전체 보험료를 추후에 내서 국민연금 수급자격을 주는 것이며, 의료법은 의료인들의 자격정지기간의 시효를 정하는 내용 등이다.
법사위와 복지위가 상임위를 열어 일부 법안을 심사했지만 여타 상임위는 특별한 움직임이 없다. 회의 일정 자체를 못 잡고 있는 상임위가 다수다.
상임위별로 막판 법안 처리 동력이 떨어지는 것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쟁점이 적잖아 만나봐야 별다른 소득이 없어 애시당초 논의 자체를 꺼려하는 것도 있고 낙선의원들도 상당해 회의소집에도 소극적이다. 이외에도 쟁점법안에 대한 여야 지도부간 협상에 별다른 진전이 없다는 것도 중요한 이유다.
이런 상황에 상당수 쟁점법안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19대 국회 폐회와 함께 자동폐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정부여당이 강력하게 원하는 노동관련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규제프리즌법등 경제활성화법안, 사이버테러방지법 등은 그간의 이견을 좁히고 있지 못한 상황에19대 국회 처리가 불투명하다.
야당이 원하는 법안들도 비슷한 처지다. 청년취업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들의 청년고용의무할당비율은 현행 3%에서 5%로 올리는 청년고용촉진법특별법 등은 여당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날 기준으로 국회에 19대 국회에 발의된 전체 법안 건수는 1만7765건이며 이 중 7683건이 처리됐으며 처리율은 4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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