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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이 채권단에 자구계획 등 자체 경영정상화 방안을 포함한 공동관리(자율협약) 신청을 앞둔 25일 낮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진해운 본사 로비에 직원 등이 오가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직전 보유지분을 모두 팔아 치운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과 두 딸에 대해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지 조사에 나섰다. 2016.4.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재경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에 구조조정 대책과 청사진을 내놓아달라고 했더니 돈을 더 찍어내겠다는 답변이 왔다"며 "어이없는 현문우답, 동문서답의 전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근본적 해결책이 아닌 미봉책인 양적완화를 하는 것은 옳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돈을 찍어내 빚을 갚는다는 것은 잘못하면 그 빚을 국민들이 고스란히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은이 전날 사회적 공감대가 없이는 발권력을 동원하기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은 너무도 당연한 얘기"라며 "정부 방침이 한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강희용 부대변인도 논평에서 "박근혜정부는 양적완화에 매달리지 말고 정도를 걸어야 한다"며 "만에 하나 박근혜 정부가 국회의 간섭이나 통제를 피하기 위해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이용하려 했다면 발상 자체가 경제 위기"라고 지적했다.
김정현 국민의당 대변인은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정책을 '양적완화'라는 이름으로 집행하려 한다면 그 결과는 국민적 반발뿐"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역대 어느 정권도 국민적 합의 없이 돈을 찍어서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발상을 이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내놓은 적이 없다"며 "양적완화든 구조조정이든 급한 불을 끄겠다는 생각보다 경제 전체를 조망하는 거시적 안목과 사회적 합의가 필수"라고 밝혔다.
이장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와 관련, "야당은 정부 정책을 비판만 하지말고 구체적인 구조조정안 내놓아야 한다"며 "조선, 해운산업을 중심으로 부실기업이 발생하면서 조기에 구조조정을 실시하지 않으면 더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 자본이 필요한데 국책은행의 지원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선별적인 양적완화가 필요하다"며 "야당도 선별적 양적완화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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