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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29일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위해 국회를 방문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16.4.29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선별적 양적완화 방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지도부에서 비전통적 통화정책보다 추경이나 공적자금 활용 등 전통적 정책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셈이다.
유 부총리는 "추경을 죽어도 못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추경을 하려면 구조조정 때문에 대량실업이 발생하거나 경기가 특별히 나빠질 수 있다는 점을 국회에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 성장률이 5% 이하로 갑자기 떨어진다든가 유가가 (배럴당) 10달러 수준으로 하락해 해외수주가 안 되면 경기하강 요인이 될 수 있고 추경요건에도 맞을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런 게 보이진 않는다"며 "조선업 구조조정 때문에 경기가 대폭 침체될 것이라고 판단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기업 구조조정에 공적자금을 활용하는 방안은 국민 세금을 바로 투입한다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을 방법을 먼저 고민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정부가 생각하는 양적완화는 미국이나 일본이 '헬리콥터 드로핑'하듯 돈을 뿌리는 게 아니라 구조조정을 위한 실탄을 마련해 푸는 것이어서 다르다"며 "일반적인 인플레이션이나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제한적이고 그래서 한국판 양적완화라고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한국판 양적완화도 법을 고쳐야 하는 사항이 있으면 법 고치기도 쉬운 일이 아니어서 여러가지 생각을 하고 있다"며 "재정을 직접 투입할 수도 있고 재정을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에 출자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재정과 통화정책이 같이 가서 실탄을 마련하는 방법을 고민 중이고 어느 게 먼저고 어느 게 나중인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에 이어 국민의당 20대 국회 전반기 원내대표로 추대된 박지원 의원을 잇따라 만나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4법, 관세법 등 경제활성화법을 19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유 부총리는 더민주에 한국거래소의 지배구조 변화를 담은 자본시장법도 여야간 큰 쟁점이 없는 만큼 처리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3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부실기업 구조조정 방안과 양적완화 관련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유 부총리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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