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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찾아 면담을 나눈 뒤 인사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를 찾아 노동개혁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 규제프리존 특별법 등의 19대 국회 내 통과를 호소했다. 2016.4.29/사진=뉴스1 |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국회를 찾아 경제활성화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잇따라 회동을 가졌다. 유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각 당 원내지도부에게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4법 관세법 등을 19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유 부총리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여야가 같이 발의한 법이고 서비스산업발전법과 노동4법 등은 이미 저희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법"이라며 "(경제활성화법안들을) 19대 국회 임기 안에 꼭 좀 처리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규제프리존법의 조속한 처리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규제프리존법의 경우 여야 시도지사들이 지역의 규제를 완화시켜서 기업 투자 이끌어내고 일자리 만들려는 법안"이라며 "일부 보완의 필요성이 있는데 기재위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하면 된다. 빨리 좀 통과시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종걸 원내대표에게는 이같은 법안 외에도 거래소 지배구조 변화를 담고 있는 자본시장법의 처리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부총리는 "자본시장법의 경우 큰 쟁점이 없는 상태"라며 "그러나 거래소의 지배체제를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법이라 추가로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당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법안이 전국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하고 있다고 유 부총리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부총리는 "일부 의원들의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이 원내대표에게 그것이 아니라 일정한 존 안에서만 규제를 푸는 것이라고 설명드렸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어 "혹시라도 지역에서 살펴보고 아니다 싶으면 수정할 수 있으니 수정건의하면 수정하겠다는 말씀도 드렸다"며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야당 국회의원들은 의료 공공성 문제를 다시 말씀하셔서 제가 다시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반면 해운업 등 구조조정에 대한 언급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 부총리는 "구조조정 문제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우리도 구체적인 안을 아직 만들지 못해서 구조조정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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