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42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6.4.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월호 특별검사 수사 요청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는데 또다시 실패했다. 법사위 여야 의원들간 이견으로 안건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다음 전체회의로 연기됐다. 

법사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지난 2월 제출한 세월호 특별검사 수사 요청안(4·16 세월호참사 초기 구조구난 작업의 적정성에 대한 진상규명 사건의 특별검사 수사를 위한 국회 의결 요청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여당의 반대로 안건 상정이 무산됐다.

법사위 여야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 시작부터 ‘세월호 특별검사 수사 요청안’ 상정여부를 놓고 논쟁을 벌였다. 새누리당 간사인 이한성 의원이 “이미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며 안건 상정에 반대하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정해서 처리해야 한다”며 맞받아쳤다.

이에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소위를 통과한 무쟁점 법안들부터 처리하고 3당 간사가 협의를 통해 상정여부 결정짓는 방식으로 중재에 나섰다. 하지만 막판까지 여야 의원들이 이견을 보이면서 회의 안건으로 오르는데 실패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이미 검찰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진 만큼 특검이 필요없다고 주장했다. 이한성 의원은 “정부여당으로서는 세월호 사건은 검찰에서 충분히 조사했다”며 “많은 사람들이 구속 처벌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여러차례 특검이 활동했지만 검찰수사 이외에 특별히 드러난 사례가 없었고 정치화로 흐르면서 국민적 갈등, 예산낭비 등의 부작용이 심했다”며 “상정해서 논의하는 것은 특검이 필요한 것인냥 국민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여당 입장에서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못박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법사위 처리를 강하게 요구했다. 전해철 의원은 “지난 회의때 (여당이) 법사위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냐고 해서 의사과의 유권해석까지 받았다”며 "당연히 상정해서 처리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월호특별법 제정 당시 여야가 4차례나 협의해 기소·수사권 대신 특검으로 하기로 합의했는데 본회의까지도 안 간다면 합의내용에 맞지 않고,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민의당 법사위 간사로 선임된 임내현 의원도 “사실 세월호특별법에 따르면 이 안은 법사위서 논의할 게 아니라 본회의 바로 가서 의결해야 하는 것”이라며 “(법사위 처리가 필요하다면) 상정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세월호 특별검사 수사 요청안 처리는 또다시 연기됐지만 여야간 이견이 첨예해 법사위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