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혜훈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총선 서초갑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2015.12.20/뉴스1 |
이 당선인은 2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총수들을 풀어준다고 해서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며 "총수를 대상으로 한 정치적인 사면에는 제동을 걸어야 한다"며 법안 발의취지를 설명했다.
휠체어 금지법은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 개정안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재벌 총수들의 정치적 사면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에 붙은 별명은 대기업 총수들이 재판과정에서 휠체어를 타고 등장해 동정여론을 이끌어 내는 상황을 꼬집은 것이다.
그동안 대기업 총수들은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사면 대상에 포함돼 각종 사법처리 과정에서 특혜를 받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대해 이 당선인은 "한 명이 감옥에 들어갔다고 해서 기업 경영이 어려워진다면 그 기업이 잘못된 것"이라면서 "대통령의 권한이 줄어들어도 어쩔 수 없다. 대통령이 법 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휠체어 금지법은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 개정안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재벌 총수들의 정치적 사면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에 붙은 별명은 대기업 총수들이 재판과정에서 휠체어를 타고 등장해 동정여론을 이끌어 내는 상황을 꼬집은 것이다.
그동안 대기업 총수들은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사면 대상에 포함돼 각종 사법처리 과정에서 특혜를 받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대해 이 당선인은 "한 명이 감옥에 들어갔다고 해서 기업 경영이 어려워진다면 그 기업이 잘못된 것"이라면서 "대통령의 권한이 줄어들어도 어쩔 수 없다. 대통령이 법 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175석' 민주당, 국회의장+법사위원장 요구…원구성 난항 예고
- 2'태풍이 된 남자' 조국 현상의 3가지 이유
- 3"군대 가기 싫어" 여친도 도왔다…적발된 169명 수법 보니
- 4"군대 가기 싫어"…없던 '뇌전증·우울증' 등 만든 159명의 최후
- 5[영상]북한 침투했던 그 무인기…표적 찍자, K9 포탄 140발 '쾅쾅'
- 6與 유용원 "국방안보에 청춘 바쳐…31년 전문성으로 승부"
- 7'AI·우주·반도체' 등에 올해 4000억 투자…K-방산 수출 뒷받침
- 8'채상병 특검 논란' 속 해병대 75주년…사령관 "거친 파도 이겨내자"
- 9北, 이란처럼 드론·미사일 섞어 보내면?…"공격 탐지·요격 가능"
- 10방사청, 기업 경영개선에 3000억 금융지원…K-방산 수출 돕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