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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우리나라 재산소득 관련 세제가 불공평하게 구성돼 있다고 본다. 부동산 양도소득과 임대소득이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데 비해 이자소득은 원천징수(이자소득세 14%, 지방세 1.4%) 대상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개인의 자산 구성이 금융보다 부동산에 지나치게 편중되고 사회문제로 불거진다는 게 기본인식이다.
금융상품 관련 세금제도가 너무 복잡하다는 점도 개인이 금융자산을 축적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했다. 정부가 특정계층별, 상품별, 권역별로 각기 다른 세제혜택을 지원하면서 소비자들은 어떤 금융상품을 선택해야 하는지 혼란을 느낀다는 것이다.
더민주의 금융상품 개편은 장기저축용 금융세제 혜택을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IRP(개인형 퇴직연금)를 중심으로 확실하게 몰아주고, 나머지 난립한 비과세 상품은 과감하게 폐지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이것저것 따질 필요 없이 ISA와 IRP로 통일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비과세 금융상품 구조를 간결하게 만든다는 구상이다.
우선 ISA에 불입한 금액에서 발생하는 모든 금융소득은 금액이나 기간 제한없이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납입한도와 제도 운영기간도 바꾼다.
올해부터 도입된 현행 ISA는 1년에 2000만원씩 5년간 총 1억원까지만 돈을 넣을 수 있다.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농어민만 가입대상이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제외된다. 때문에 ISA제도 도입 전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만능통장'이라고 하기에는 가입대상자가 지나치게 제한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더민주는 납입한도는 1000만원으로 낮추되 ISA제도를 무기한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즉 1년에 1000만원까지는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15.4%를 내지 않고 자산을 굴릴 수 있는 것이다. 서민과 중산층의 장기저축과 금융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복안이다. 소득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문턱도 대폭 낮춘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나 은퇴생활자들도 가입 대상이 된다.
반면 중산층 이상에 대한 금융소득 과세는 강화한다. 현재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다른 소득과 합산해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더민주는 ISA, IRP 외 발생하는 모든 금융소득에 대해 분리과세율을 20%로 인상하거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시키는 방식으로 전체 세수 규모의 형평성을 맞추는 방안을 제안했다. ISA에 불입하는 1000만원 이상 금융투자를 하는 경우 그만큼 추가로 세금을 부담할 여력이 있다고 보는 셈이다.
더민주는 20년 만기를 채울 경우 원금의 2배를 돌려주는 '재형저축국채'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대상은 만 19세 이상이며 1인당 연간 한도액은 500만원까지다. 5년물 국채금리로 발행되며 20년 만기시 최하 연 3.5%의 복리가 적용된다. 최소 1년은 보유해야 하며 5년 이내 중도환매할 경우엔 3개월분 이자를 차감하는 '패널티'를 준다. 역시 서민중산층의 재산증식을 위해 장기저축을 유도하기 위한 복안이다.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금융세제 부문에 대한 별도의 공약은 내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개혁에 보조를 맞추고 있고, 국민의당은 서민금융기관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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