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19대 국회 난항예고…與 '파견법' vs 2野 '세월호'

여·야 3당이 제19대 마지막 국회를 위한 협상에 나섰지만 입장차를 확인하는데 그쳤다. 여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파견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사이버테러방지법 등을, 야당은 세월호특별법 등을 우선 요구하고 나섰다. 양측이 서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 법안들이어서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의 조원진, 더불어민주당의 이춘석, 국민의당의 유성엽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제19대 마지막 국회 처리법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24일 3당 원내대표가 '냉면회동'을 통해 민생법안 처리에 합의한 것의 연장선에 있는 만남이었다.

회동에서 3당은 당초 다음달 17일로 예정됐던 본회의 날짜를 19일로 미루기로 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의 일정 때문에 날짜가 변경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음달 4일 3당 원내수석이 다시 만나 법안 조율에 나서기로 했다.

회동에서 새누리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4법, 관세법, 대학구조조정법에 사이버테러방지법의 처리를 요청했다. 대부분 정부여당이 주장했지만 야당이 반대해온 법안이다.

조원진 원내수석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규제프리존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 각 당이 정리해보기로 했다"며 "노동4법과 관련해 노사정위원회, 각당 정책위, 환노위 간사가 중심이 되는 토론회를 제안했는데 양당(더민주, 국민의당)이 내부 조율을 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조 원내수석은 회동 모두발언에서는 파견법을 강조했다. 그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구조조정과 맞물려있기 때문에 파견법에 대한 입장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며 "(구조조정으로) 당장 길거리에 나갈 근로자들이 있기 때문에 파견법을 제20대 국회 개원까지 기다리기에는 시급하다. 전향적으로 나서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서비스발전기본법도 언급하며 "청년일자리에 가장 많은 중심이 있는 법이다. 야당이 우려하는 의료민영화는 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달고, 청년일자리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민주의 이춘석 원내수석은 새누리당의 요구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사이버테러방지법을 내세우는 것은 또 정쟁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 부분 논의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비스발전기본법에 대해서도 "보건 의료를 빼면 언제든 협상에 응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더민주는 여당이 난색을 표하고 있는 세월호특별법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오는 6월 이후로 세월호특조위의 활동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는 7월쯤 세월호 선체가 인양될 것으로 관측되는 점을 고려할 때 특조위가 선체 조사도 못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청년고용할당제 내용이 들어있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역시 이번에 결론 내야 할 민생법안으로 거론했다.

어버이연합으로 불거진 보수단체 정·재계 지원 의혹도 과제로 제시했다. 진상 규명을 위해 국회 운영위원회, 법사위원회, 안행위원회, 정보위원회를 여는 것을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에 제안했다. 이 원내수석은 "청와대와 국정원의 개입 여부에 대해 국회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 후속조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도 세월호특별법 처리에 의지를 보였다. 유성엽 원내수석은 "세월호 인양 후 일정 시점까지 특조위의 활동기한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며 "검토가 끝난다면 다음달 4일 회동에서 논의가 진전되게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원내수석은 "19대 국회 내에 법안을 처리할 수 있으면 하는 게 도리"라며 "3당이 잘 합의해서 최대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당이 협조하면 법안 처리가 수월해지는 것을 의식한 듯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은 "국민의당에 기대가 크다"고 웃으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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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19대 국회 난항예고…與 '파견법' vs 2野 '세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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