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와 천정배 공동대표를 비롯한 총선 당선인들이 26일 오후 경기도 양평 한화리조트에서 열린 당선자 워크숍에서 강의를 듣고 있다.이날 국민의당은 20대 국회에서 성실한 의정활동을 통해 정국의 변화와 쇄신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2016.4.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민의당은 26일 경기도 양평에서 열린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에서 4·13 총선 이후 국민의당이 나아갈 길에 대해 전문가들의 제언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중 당선인들의 참여도와 관심도가 가장 높았던 것은 김상조 한성대학교 교수가 강연한 '한국 경제의 현황 및 국회의 과제'였다.
당초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2시간 가까이 진행된 이 강연에서 김상조 교수는 기업 구조조정 등 각종 난제에 부딪힌 한국 경제에 가장 필요한 것으로 정책 실행을 결정하고 이에 대해 책임을 질 정치적 주체를 꼽고 야당, 특히 국민의당이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교수는 구조조정과 관련,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재정과 공적자금, 양적완화 등 구조조정에 필요한 정책 수단을 모두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정치권이 구조조정에 필요한 과감한 정책집행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선거 후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경제민주화에서 구조조정으로 이슈를 전환한 것은 정말 탁월한 감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정책에 대해 야당이 그동안 보여줬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김 교수는 "여당이 양적완화를 정책수단으로 꺼냈을 때 야당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들어 이를 반대했다"며 "비상 상황에 교과서적인 이야기로 정책수단 하나를 없애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경제민주화라는 목표는 달라지지 않았지만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달라진 환경에 따라 21세기에 맞는 정책수단"이라고 말했다.
또한 "저마다 중구난방으로 이야기를 하는 국회의원들이 모인 정당이 아니라 하나의 메시지로 국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경제정책 컨트롤타워를 세우고 리더십을 갖춰야 한다"며 "지난 대선에서 야당은 국민들 눈에 이러한 컨트롤타워가 없고 리더십이 붕괴된 조직으로 보인 것이다. 이를 갖추는 것이 내년 대선을 위해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 경제의 구조조정 방안과 정치권이 해야할 역할에 대한 김 교수의 강연에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를 비롯, 국민의당 지도부들이 연신 고개를 끄덕이고 메모를 하며 진지하게 경청했다. 또 강연이 끝나자 정동영·조배숙·장병완·유성엽·박주현 등 국민의당 당선인들은 앞다퉈 질문 공세를 퍼부었다.
이상돈 당선인은 구조조정을 제대로 이끌어야 할 주체인 산업은행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것 또한 정치 논리가 개입한 때문인데 여야정 협의체가 과연 구조조정을 해결할 주체가 될 수 있느냐는 회의가 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교수는 "물론 여야정 협의체가 구조조정 계획을 만들고 집행하는 것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며 "지금 구조조정 주체들이 하되 그들의 의사결정에 최소한의 책임성을 부여하면서 그들 스스로 하지 못하는 정치적 의사결정을 해주고 사후적 통제 영역을 만들어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병완 당선인이 "여태까지 정책실패에 대해 책임진 예가 없다. 양적완화의 경우 책임성과 투명성이 가장 약한 정책수단인데 원칙과 책임이 실종된 상태에서 국민들이 동의를 해줄 지 의문"이라고 김 교수의 주장에 반박했다. 또한 "부실기업 경영자는 물론 정책당국의 책임도 묻지 못하는 상태에서 (여야정 협의체라는 형태로) 야당이 같이 책임져야 한다면 결국 정부의 실패를 물타기하는 것으로 말이 되느냐"며 "거국내각이라도 만들어서 하면 모른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 역시 장 당선인의 의견에 동의하며 "당장 미국처럼 '제로금리'식의 대대적인 양적완화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정책수단으로 미리 준비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연금개혁 두고 격론..."기금 고갈 안돼" vs "미래세대 부담 줄여야"
- 2낙선 후유증 앓는 21대 국회…마지막 과제 '연금개혁' 매듭지을까
- 3'175석' 민주당, 국회의장+법사위원장 요구…원구성 난항 예고
- 4[기자수첩]"정치학 전공인데 투표 안 했다"는 30대, 왜?
- 5[속보] '이란-이스라엘' 확전 위기…외교부 "우리 국민 피해 없어"
- 6외교부, 이란-이스라엘 사태 대책반 가동…"국민 500여명 피해 無"
- 7"제1 적대국" "주적" 북한 말폭탄…'중동 위기' 남의 일 아닌 이유
- 8'태풍이 된 남자' 조국 현상의 3가지 이유
- 9'대북 강경파' 美 유엔대사 방한...외교·국방장관 만나 대북제재 논의
- 10"군대 가기 싫어" 여친도 도왔다…적발된 169명 수법 보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