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구조조정 필요성 공감…파견법 연계는 '넌센스'"

[the300]"구조조정과 노동법은 전혀 다른 것…노동3법 논의 가능"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기자실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와 새누리당(당정)은 26일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부작용 방지 차원에서 노동시장개혁 4대법안(노동4법: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 고용보험법, 파견법 개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더민주)은 구조조정에 따른 사회안전망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그러나 안전망에 파견법 개정안이 포함되는 것에 대한 반대 입장은 분명히 했다. 파견법을 제외한 노동3법 논의 가능성은 열어뒀다.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기업 구조조정이 실시되면 실업이나 고용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이 필요하다"며 "더민주는 기업회생을 신속하고 절실하게 해서 더 큰 화를 막자는 취지에서 당정의 기업 구조조정에 협조하겠다는 것"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이날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나온 당정의 입장과 큰 틀에서 맥을 같이 한다. 다만 당정은 사회 안전망의 주요 포커스를 파견법 개정안을 포함한 노동4법에 맞췄다. 

이장우 새누리당 대변인도 현안브리핑을 통해 "구조조정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며 "파견법을 개정해야 한창 나이에 생계수단이 없이 막막한 중장년층에게 자신의 기술과 경험을 살리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기존 근로자의 고용안정은 물론, 청년들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당정의 이 같은 의견은 19대 국회 막바지에 노동4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여소야대 지형의 20대 국회에서는 더욱 처리가 난망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더민주는 구조조정 이후의 사회 안전망 역할로서 파견법 논의를 일축했다.  

이 원내대표는 "구조조정에 따른 사회 안전망을 노동4법으로 확대 적용하는 건 '넌센스'"라며 "구체적 구조조정도 전에 노동개혁 방식으로 뭘 해 보겠다는 건 시작부터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말했다.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노동4법 담당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활동이 유력한 같은 당 한정애 의원도 "노동4법과 구조조정은 전혀 관계가 없다"며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질적인 불안이 고용문제인데 노동4법 중 파견법 개정안은 고용을 더 불안하게 해서 문제가 오히려 커지는 요인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더민주는 파견법을 제외한 노동3법은 구조조정에 따른 사회 안전망 마련의 일환으로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은 열어두는 모습이다.

이 원내대표는 "기업 구조조정 이후의 실업대책이 (노동4법 중) 산재보험법이나 고용보험법에 일부 있긴 하다"고 말했으며, 한 의원은 "(파견법을 뺀) 나머지 3개 법안(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 고용보험법)은 충분히, 얼마든지 내용을 보완해서 통과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더민주 일부에서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노동3법)을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개진되고 있다. 일부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는 것. 정길채 더민주 환노위 전문위원은 "예를 들어 노동4법 중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구조조정 이후의 일자리 나눔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게 당정의 주장인데, 그러려면 우리 당 주장(주 40시간)보다 획기적인 법안(주40시간 이하)을 당정이 내놓는 게 맞다"며 "근로시간을 현재와 별 차이 없이 유지하는 노동법 법안을 들고 일자리 나누기를 주장하는 건 국민 기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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