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구조조정 여야정 환영, 노동개혁법 함께 처리하자"

[the300]김정훈 "새누리 출신 국회의장이 국민의당에도 좋아…설득할 것"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티타임을 열고 국회 운영방안 등 현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2016.4.21/뉴스1
새누리당은 21일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여야정 협의체 움직임에 "야당이 (구조조정에) 호응한 것을 환영한다"며 "노동개혁도 같이 논의하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구조개혁이 어느 하나만 해서는 어렵기 때문에 기업-노동의 구조개혁을 같이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요구한 입장을 뒤집을 수 없다며 19대국회 임기내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일몰제와 규제총량제 등을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기업들의 자본조달을 원활히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면세점 특허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관세법, 누리과정 예산 해결을 위한 지방교육정책지원특별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을 19대 내 꼭 제·개정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제시했다.

김 의장은 구조조정에 대해 "근로자들을 좀 더 충실하게 보호하는 규정들을 만들기 위해 여당만 추진해서도 안되고 여야정이 머리 맞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기업 구조조정 분야에 대해선 "우선 분야가 조선·해운이 먼저일 것 같고 한계기업 워크아웃 등이 잘 추진돼야 한다"며 "구조조정할 때 발생하는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 고용안전망을 확대, 전직(직업이전) 훈련이나 고용재난특별구역 선포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산은이 채권을 발행하고 한국은행이 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구조조정 자금을 마련하게 하려면 한국은행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예외규정을 둬서 정부 지급보증이 없더라도 채권을 일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여당의 노동시장개혁 관련 법안은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파견법, 산재법, 고용보험법 등 5개 분야다. 정부는 논란이 큰 기간제법은 나중에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혀 4개 법안으로 좁혀졌다. 김 의장은 여기서 파견법을 재차 분리한 3법 처리보다는 파견법 개정안을 포함한 4개 법안 일괄처리를 주문했다.

단 "세부적 협상들은 다음 지도부가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원유철 원내대표와 김 정책위의장은 다음달 3일 자리에서 물러나고 새 원내지도부가 선출된다.

이날 취재진과 머리를 맞댄 김 의장은 4.13 총선 결과 새누리당이 안게 된 숙제도 거론했다. 

김 의장은 상임위 여당간사도 낙선, 법안 처리에 동력이 떨어진 데에 "마무리를 잘 해야 한다고 설득하고, 정 안되는 분은 간사 대행을 지정할 수도 있다"고 했다. 여야정 협의가 강조되는 등 당정청 협의에 힘이 빠질 것이란 전망에도 "지금 우리가 힘이 풀리면 안 된다"며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되게 하려면 당정청이 좀더 긴밀하게 소통, 화합해야 야당도 설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나에서 둘로 늘고, 세력도 커진 야당과 관계에 대해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국회의장,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의견교환하는데 (새누리당도) 하루빨리 원내지도부가 구성돼서 협상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키는 국민의당이 쥐고 있다"며 "예를 들면 국회의장이 되면 야당에 협조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보다는 새누리당이 국회의장을 맡으면 국민의당 입지가 더 넓어질 수 있는 점 등을 설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 다수당의 법안처리 통로를 지금보다 확대하는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19대 국회 임기 내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원내과반 제1당일 때 보다 원활한 법안통과를 위해 국회의장 직권상정 조건을 완화하는 개정을 추진했고 당시 야당이자 상대적 소수당인 더불어민주당 등은 반대했다. 4.13 총선 결과 새누리당이 과반을 상실하고 근소한 차이지만 원내 1당 자리도 내주면서 여야 입장에 변화가 감지됐다.

김 의장은 그러나 "우리가 소수당 됐다고 금방 태도를 바꿔서 (개정)하지 말자고 할 수 없다"며 "누가 다수당이 되든 원위치 시켜놔야 될 부분이니 통과시켜야 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선진화법 협상 역시 새 지도부의 몫이어서 임기내 개정안이 처리될지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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