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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고 있는 ‘지스타 2015’에서 참석자들이 게임에 열중하고 있다.2015.11.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미래 먹거리의 핵심인 게임업계는 게임을 유해사업으로 적용하는 '셧다운제' 폐지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과도한 규제로 인해 업계의 국내 입지가 좁아질 경우 게임업체들이 대거 해외시장을 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19일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20대 국회에서 추진되길 희망하는 법안·정책 설문조사를 한 결과 게임업계는 셧다운제 폐지를 중심으로 한 중복규제 해소, 게임업의 문화예술업 포함 등을 적극 제안했다.
게임업체 A사 관계자는 "강제적 셧다운제는 기본권 침해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을 뿐 아니라 중국과 태국 등에서는 이미 실효성이 없는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며 "20대 국회에서 폐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셧다운제가 폐지된다면 위축된 게임시장과 콘텐츠업계가 활기를 띠면서 청년고용 등 일자리 창출 효과도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셧다운제는 청소년보호법을 통해 0시~6시 심야 시간에 만 16세 미만 이용자에게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19대 국회에서 김상민 의원(새누리당)이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를 담은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규제 실효성이 낮고 게임산업 위축을 야기한다는 이유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청소년에게 낙인효과를 불러오는 '인터넷게임 중독'이라는 용어를 '인터넷게임 과몰입'으로 변경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과 정부의 반대로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외려 셧다운제 대상을 19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시간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로 늘리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된 상태다.
게임업체 B사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미 게임법을 통해 법정대리인이 요청할 경우 만 18세 미만 사용자에 대해 이용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청소년보호법 상 강제적 셧다운제는 삭제하고 게임법으로 일원화해야 지나친 규제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C사 역시 "중복규제가 이중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게임사 마케팅 활동의 범위를 넓혀줘야 한다는 의견도 공통으로 나왔다. B사 관계자는 "사행성 조장을 막기 위해 게임법에서 게임 경품을 5000원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경품제공 고시를 통해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며 "사행성 게임물이 아닌 경우에는 공정위 가이드를 따르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게임을 문화예술에 포함시키는 내용도 20대 국회에서 재추진이 필요하다는게 업계의 제안이다. 이에 대해서는 김광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을 낸 바 있다. B사 관계자는 "게임이 영화, 연예, 만화 등 다른 문화예술 장르와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설문은 국내 기업 18곳을 대상으로 '20대 국회에서 처리되길 희망하는 법안·정책'에 대한 생각을 물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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