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공공투자, 10년논란 이번엔

  |  4.13 총선으로 16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이 만들어지면서 ‘국민연금 공공투자’가 올 하반기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전망이다. 국민연금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건설·공급 등을 총선 핵심공약으로 내세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관련 공약 입법화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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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야대 정국 국민연금 공동투자 '뜨거운 감자' 급부상

[the300]더민주·국민의당 국민연금 공공임대주택등 투자 추진··양당 협력 가능성, 반대여론에 진통 예상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연금 혜택, 국민께 더 돌려드립니다' 정책공약단 공약발표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3.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4.13 총선으로 16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이 만들어지면서 ‘국민연금 공공투자’가 올 하반기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전망이다. 국민연금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건설·공급 등을 총선 핵심공약으로 내세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관련 공약 입법화에 본격 나서기로 해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일명 ‘컴백홈법’(국민연금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창당 1호 법안으로 발의한 국민의당은 오는 5월말 20대 국회가 열리면 관련 법안들을 다시 발의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머니투데이 the300과의 전화통화에서 “19대 남은 회기에는 세월호법과 민생법안 등 미뤘던 법안들을 마무리하고 컴백홈법은 20대에서 처리할 것”이라며 “새롭게 국회가 개원하면 관련 법안을 재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당은 지난 2월18일 국민연금법과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연금을 활용해 만 35세 이하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청년희망공공임대주택을 건설, 정책금리 수준의 값싼 임대료로 공급하는 것이 골자다.

당시 장병완 국민의당 최고위원 및 정책위원회 의장은 "국민연금으로 혜택을 받은 청년들이 출산율을 높이게 되면 최소한 20년 뒤에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가 될 것"이라며 "단순 '지원' 개념이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이 이미 발의한 컴백홈법 처리를 20대 국회로 돌린 것은 19대 내에서는 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19대 국회는 임기만료까지 한 달여뿐이 남지 않은데다 세월호 특검수사,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계류된 쟁점법안들도 많아 새로운 법안을 논의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가 11일 서울 마포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민의당 1호 법안'을 발표하고 있다.국민의당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깨끗한 정치 실현을 위한 '낙하산 금지법', 공정한 제도와 정책으로 혁신성장을 이끄는 '공정성장법', 미래 청년 세대들의 희망을 키우기 위한 'comeback-home법' 등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2016.2.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게다가 이번 총선에서 법안을 우선 심의·의결하는 전체 상임위원회 위원 중 절반이 낙선했다. 특히 국민연금을 담당하는 보건복지위원회의 경우 전체 20명 중 7명만이 살아남았다. 국토교통위원회의 경우도 전체 31명 중 11명이 낙선 고배를 마셨다.

제1당에 오른 더민주당도 총선 핵심공약으로 내세운 국민연금 공공투자를 20대 국회에서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더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연금 공공투자는 새로운 내용인 만큼 새로운 원내 새로운 의원들이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더민주당은 정부가 국민연금을 대상으로 향후 10년간 매년 10조원 규모의 공공투자용 국채(국민안심채권)을 발행해 조달한 자금으로 공공임대주택과 복지시설 등 공공 인프라를 건설·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처럼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이 20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공공투자 입법화에 적극 나서기로 함에 따라 관련 작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당의 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국민연금을 공공투자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큰 틀에서 일맥상통하는 만큼 관련법 개정에 상호협력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더민주의 경우 김종인 대표가 선거 내내 강조했던 '경제 심판론'이 어느정도 먹혀들었다고 보고 2017년 대선까지 남은 기간동안 경제 정책 대결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중에 국민연금 공공투자 이슈도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국민연금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 실제 관련법 개정까지는 만만찮은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도 야권의 국민연금 공공투자 방안에 대해 “국민연금을 파괴하는 포퓰리즘 공약”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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