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300]김무성, 쉬운해고 '不可' 외쳐도 괜찮은 까닭은?

[the300]11일 울산서 "쉬운해고 없다" 일성…인정한 적도 없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1일 오전 울산시 동구 현대중공업 앞에서 열린 안효대(울산 동구) 후보 지원유세에서 유세차량에 올라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스1.
새누리당이 20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노동시장개혁'의 상징인 '노동5법' 법제화를 공언한 가운데 김무성 대표가 이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11일 유세 도중 해 관심이 모아진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 본사 앞에서 진행된 안효대 후보 지원 출근길 유세에서 “현대중공업의 쉬운해고는 절대 없도록 하겠다”며 “현대중공업 구조조정을 쉽게 할수 없도록 새누리당이 만들겠다. 근로자 가족 여러분의 고용안정을 새누리당이 보장한다”고 수 차례 외쳤다.

출마 당사자인 안 후보는 한 발 더 나아가 ‘노동5법’에 대해 “과감히 반대한다”고까지 말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의 올해 숙원 중 하나인 ‘노동시장개혁’을 부정하는 듯한 약속이 여당 텃밭으로 불리는 울산에서 지역 후보와 당 대표에 의해 언급된 것.

이 같은 발언의 표면적 배경은 그만큼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울산 동구 지역 사정이 좋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울산은 여권의 텃밭이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동구만큼은 노동계의 지지를 받고 있는 무소속 김종훈 후보와 안 후보 간 박빙양상이 뚜렷하다.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과 지역 대표기업의 경영위기가 맞물리면서 ‘고용불안’이 주요 유권자인 근로자들의 표심이탈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총선을 이틀 앞두고 정말 바늘허리에 실을 매 써도 모자랄 만큼 급박한 지역이 돼 버렸다.

‘노동개혁’ 법안 발의자 중 1인인 김 대표이지만 급박한 지역 사정을 고려해 표 단속을 벌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김 대표의 이날 발언을 엄밀히 따져보면 그 동안 그가 해 왔던 말들과 크게 다르지도 않다. 김 대표의 노동개혁 부정처럼 보이는 발언이 이날 가능했던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하다.

김 대표가 이날 사용한 ‘쉬운해고’라는 말은 정부가 추진 중인 양대지침 개정 내용 중 ‘일반해고지침’을 지칭한다. ‘쉬운해고’라는 말은 ‘일반해고지침’ 개정으로 근로자를 더 쉽게 해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노동계와 야당이 주로 쓰는 말이다.  

원래 김 대표를 비롯한 정부와 새누리당은 ‘일반해고지침’ 개정을 ‘쉬운해고’라고 말한 적도, 인정한 적도 없다. 오히려 김 대표는 지난 1월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일반해고) 지침은 여러 안전장치를 통해 궁극적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높이는 좋은 지침”이라고 말했다.

쉬운해고를 인정한 적이 없으니 이날 현대중공업 근로자들을 향해 “쉬운해고 절대 없다”고 한 김 대표의 말은 크게 놀라울 일도, 뭔가를 책임져야할 말도, 정부의 노동개혁을 부정하는 발언도 아닌 것이다.

오히려 퇴로 없는 배수진을 치고 "노동5법을 과감히 반대한다'고 말한 안 후보자의 다짐이 향후 총선 이후 더 주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당과 정면 배치되는 약속을 유권자들에게 한 만큼, 20대 국회에 입성하게 될 경우 당과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안 후보는 “여러분이 말하는 쉬운해고 역시 당에 충분히 말씀드렸다. 제가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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