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 국회개혁의 시작

  |  4.13 총선을 앞두고 경제민생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반면 필요한 법안을 제때 처리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개혁 공약은 미미하다. 19대 국회 임기 내내 약속했던 과제도 미처 해결하지 못한 가운데 새로운 약속은 얼마나 지킬 수 있을까. 예측가능하고 효율성 높은 국회가 되기 위한 과제는 무엇일지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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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 책임을 묻자…일못하면 파면까지

[the300][4.13 총선, 국회개혁의 시작④]의정활동에 따른 신상필벌 제도


국회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의정 서비스를 하지 못하는 데에는 의정활동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선출직이긴 하지만 단지 선거로만 국민의 평가를 받게 하면,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 입법정책 활동에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그동안 국회에서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세비와 연동해 의정활동에 불충실한 국회의원의 세비가 삭감되는 구조에 대해 논의해 왔다. 19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원에게도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끝내 관철되지 못했다.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는 2014년 국회개혁안으로 본회의 등이 한번도 열리지 않거나, 구속됐을 경우 세비를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인하고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입법활동비를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현재의 방식 대신 입법 제안서를 심사받고 그 타당성과 성과가 인정될 때 활동비를 지급받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의 중요한 의무라고 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 활동과 본회의 참석을 지나치게 소홀히하면 세비를 대폭 삭감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그러나 이 법안들은 막상 국회에서 의원들의 무관심등으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20대 국회에서도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평가잣대로 삼아 세비 등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한발 더 나아가 국회의원이 공약을 지키지 않거나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직접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비리 또는 도덕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공약과 다른 의정활동을 하는 국회의원에 대해 지역구 유권자가 15% 이상 찬성하면 소환투표에 회부하고 지역구 유권자 3분의 1 이상 투표한 후 투표자의 과반이 찬성하면 국회의원을 파면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미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서는 주민소환제를 국회의원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옛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국민소환제'를 제안한 후 20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당이 '국회의원 국민파면제'란 이름으로 공약을 걸었다.

심각한 범법 행위를 저지르고도 국회의원 신분을 이유로 일반인에 비해 엄격한 체포 기준을 적용받는 등의 특권도 개선될 사항으로 꼽힌다. 오히려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아야 할 사회적 지위에 있는만큼 사법적 판결이 나기 전까지 국회의원의 유무형적인 권한을 정지하고 정치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기소 대상에 오르는 등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면 상임위나 국회특별위원회 소속 활동을 정지하고 의회 차원의 자체 조사 제도를 확립하는 등의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비리에 연루된 국회의원의 죄질과 그 수에 따라 정당의 국고지원금을 삭감하는 '당 연대책임제'가 혁신안으로 제기된 바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는 "부패지수를 만들어서 각 정당의 반부패 성적에 따라 국고지원금을 연동해 지급하도록 정치자금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일정기준 이상 부패지수가 쌓인 정당은 국고지원금 전액을 삭감하는 특단의 조치도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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