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 국회개혁의 시작

  |  4.13 총선을 앞두고 경제민생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반면 필요한 법안을 제때 처리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개혁 공약은 미미하다. 19대 국회 임기 내내 약속했던 과제도 미처 해결하지 못한 가운데 새로운 약속은 얼마나 지킬 수 있을까. 예측가능하고 효율성 높은 국회가 되기 위한 과제는 무엇일지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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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구호'는 위기탈출용?…결론 못내는 국회개혁

[the300][4.13 총선, 국회개혁의 시작 ①-2]여야 정치혁신안도 용두사미…일하는 국회 방안은 아예 안건에도 없어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특위 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보수혁신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5.1.5/뉴스1


 정치권의 가장 오래된 화두는 여야 할 것 없이 항상 '혁신'이었다. 정치적 위기의 순간에 '바꾸지 않으면 죽는다'는 비장한 각오로 변화를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19대 국회를 마감하는 이 순간까지도 그 동안 정치권이 '혁신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하기는 어렵다.

◇與 김문수·野 김상곤, 20대 총선 앞두고 혁신위 띄웠지만…= 19대 국회에서 '혁신의 깃발'은 여당 조금 빨랐다. 지난 2014년 새누리당은 7·30재보선을 앞둔 6월 '새누리를 바꾸는 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젊은피'인 이준석 전 비상대책위원을 위원장으로 혁신 바람을 일으키려 했으나 뚜렷한 성과없이 재보선 이후 활동을 마쳤다.

같은해 8월 정기국회를 앞둔 연찬회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그간 나온 혁신안만 제대로 실천했어도 우리 정치가 세계 최고 선진정치가 됐을 것"이라며 당의 검소한 지출과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및 방탄국회 근절 등을 강조했었다. 그 후 9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보수혁신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혁신안 마련을 위해서였다.

김 전 지사의 보수혁신위의 혁신 작업의 핵심은 공천제도 개혁이었다. 국민공천제 도입과 비례대표공천위원회와 석패율제 도입, 정치신인 진입장벽 완화 등이었다. 이외에도 국회의원 특권과 관련 세비 동결, 체포동의안 개정, 출판기념회 전면금지 국회의원 겸직 제한 강화 등도 포함됐다.

야당도 지난해 5월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혁신위원회를 구성했다. 이후 '김상곤 혁신위'는 11차례 혁신안을 발표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당 사무를 총괄지휘하던 사무총장제를 폐지했다. 공천을 앞두고 공천 작업의 핵심 당직인 사무총장의 권한을 쪼개자는 취지였다.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를 통한 현역의원 20% 공천 배제도 포함됐고, 안심번호를 통한 국민공천단 경선을 통해 총선 후보자를 결정하는 경선안도 반영했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회의실에서 혁신위원회 활동 마무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날 혁신위는 '혁신의 조속한 실천'을 주장하며 공식 해단했다. 2015.10.19/뉴스1

◇내부 정치 또는 면피성= 여야가 앞다퉈 내놓은 혁신안은 이번에도 결국 당내 정치 또는 보여주기식 구호에 그쳤다는 평가다. 19대 국회의 특권 내려놓기 중 대표적으로 법 통과까지 마무리된 것은 국회의원 연금 폐지 정도다. 출판기념회는 일부 의원들이 관련 비리의혹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정당 차원에서 자정이 이뤄졌지만 법제도 개선이 이뤄진 것은 아니다. 체포동의안 제도 개선 역시 말만 무성했을 뿐 제도로 논의 한번 된 적이 없다. 다만 송광호 전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여론을 의식한 듯 체포동의안이 상정되면 해당 의원이 직접 수사기관에 출석하거나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는 상황이 생기기도 했다.

일하는 국회를 위한 내용은 발표된 혁신안에서 조치 비중이 적었다. 무노동 무임금이라며 세비 삭감(또는 반납) 정도가 논의됐을 뿐, 국회 운영의 기본인 상임위원회 중심 강화 등은 아예 안건에 오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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