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 국회개혁의 시작

  |  4.13 총선을 앞두고 경제민생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반면 필요한 법안을 제때 처리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개혁 공약은 미미하다. 19대 국회 임기 내내 약속했던 과제도 미처 해결하지 못한 가운데 새로운 약속은 얼마나 지킬 수 있을까. 예측가능하고 효율성 높은 국회가 되기 위한 과제는 무엇일지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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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회법 개정안 10건중 9건은 계류…셀프개혁 '미적'

[the300][4.13총선, 국회개혁의 시작①-1]최악의 국회 오명 이유있어

그래픽=머니투데이
 19대 국회의 국회운영 개혁 법안 10건 중 9건이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자정’을 위한 국회법 개정은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은 반면 반면 행정부의 고삐를 틀어쥐는 대정부 지배력 강화 법안은 가장 많이 처리됐다. 특권은 지키고 외려 권한은 늘린 셈이어서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벗기 어려워 보인다.

 3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19대 국회에 등록된 국회법 개정안을 9개 분야로 나눠 전수조사한 결과 176개의 국회법 개정안 중 19개가 처리됐다. 미처리율이 89%, 10개 중 9개는 사장된다는 의미다. 분야별로는 ‘국회자정 및 인권선진화’ 법안, ‘인사청문회’ 법안 등 각각 16개, 9개 개정안이 발의돼 소관 상임위에 접수됐지만 단 한 건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회 자정노력 및 인권선진화’ 법안으로는 △국회의원의 회의 불참시 처벌 △국회윤리심사위를 구성해 윤리심사 강화 △국회의원 제식구 감싸기 금지 △국회쇄신특위 운영 등이 발의됐다. 하지만 국회 처리가 지연되면서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될 전망이다.

 인사청문회 관련 법안들도 여야의 갈등 속에 단 한건도 통과되지 않았다. △통상교섭본부장이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차관급 공직자, KBS사장 등을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정해 도덕성을 제고하자는 법안 △시장형 공기업 기관장과 한국은행 금통위원, 4강국 대사 등에 대한 청문회 실시도 사실상 좌절됐다.

 반면 ‘국회의 대(對)정부 지배력 강화’ 관련 법안은 28개가 발의돼 6개가 본회의를 통과했고 22개만이 계류중이다. 미처리율이 79%로 가장 낮아 다른 내용의 국회법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통과됐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사퇴를 불러왔던 국회법 개정안(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등이 기존 법률 취지와 내용에 합치되지 않으면 국회가 시정요구) 등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최종적으로 시행에 들어가지 못한 법안도 있지만 국회 차원에서는 본회의까지 가결돼 이들 권한 강화 법안들에 합의를 했던 셈이다.

 여기에는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통제력 강화 △국회의 검찰에 대한 통제력 강화 △국회의 대정부 자료요구 대상 확대 △국회의 판단에 따라 정부입법에 대해 의견 개진 등이 망라돼 있다. 한 전직 경제관료는 “행정부의 목줄을 틀어쥐려는 국회의 시도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19대 국회의 국회법 통과내용을 보면 행정부 종사자로서 아연할 수밖에 없다”며 “아예 입법부로의 권력집중 현상이 국회 회기를 거듭할수록 강화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지적했다.

 ‘특권개선(불체포특권, 겸직)’ 관련 법안은 총 22개 법안이 발의돼 19개가 계류 중이다. △국회의원의 국유철도나 항공 등의 무상이용 폐기 △의원의 영리 겸직 등 특혜 폐지 △국회의원 폭력행위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하지만 △불체포특권 남용 제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절차 간소화 △성희롱 성폭력 의원의 윤리위 징계 △국회의원의 친인척 보좌진 임명시 징계 등 종전부터 필요성을 지적받아 온 법안들은 모두 처리가 불발됐다. 19대 회기종료를 코 앞에 둔 상황에서 법안도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쟁점이 되는 분야 외에도 대부분의 항목에서 미처리율이 90% 안팎이었다. ‘예결산 관련’ 법안은 22건 중 1건만 위원장안으로 처리됐다. 미처리율이 95%다. 가장 많은 44개 법안이 제출된 ‘법안심사나 의사일정, 국회청원 등의 운영효율 강화’ 법안은 5건이 대안반영폐기되고, 그것들을 병합한 1건이 통과돼 미처리율은 88.6%다. ‘재정평가와 규제영향평가’ 관련 법안은 8건 중 7건이 계류, ‘위원장 배분을 포함한 상임위 운영개선’ 관련 법안은 13건이 발의돼 12건이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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