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리포트] 20대 총선, 후보의 자격

[the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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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페서 방지法'에 막힌 교수님의 '금배지' 도전


4.13 총선의 '금배지' 도전자 가운데 '교수님'들의 비중이 눈에 띄게 줄었다. 이른바 '폴리페서(정치인+교수) 방지법'에 따라 국회의원과 교수를 겸할 수 없게 되면서다. 

28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주요 4개 정당이 공천한 후보(비례대표 포함)들을 분석한 결과, 전·현직 국회의원과 법조인, 지방자치단체장 출신을 제외한 '정치신인' 교수는 총 58명으로 집계됐다. 새누리당 25명, 더불어민주당 16명, 국민의당 17명 등이었다. 이는 주요 4개 정당 후보 가운데 총 7.1%에 해당한다. 

19대 총선에선 새누리당·민주통합당·자유선진당·통합진보당 등 주요 4개 정당 후보 가운데 8.4%에 해당하는 56명이 공천을 받았다. 새누리당 28명, 민주통합당 22명, 자유선진당 4명, 통합진보당 2명 등이었다.

교수 출신의 공천이 줄어든 것은 '폴리페서 방지법'으로 불리는 겸직금지에 관한 국회법 개정안이 2013년 8월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 국회법에 따라 20대 총선에서 당선돼 국회의원이 되는 교수는 임기 개시일 전인 5월말까지 교수 직을 사직해야 한다. 현재 강의를 맡고 있는 교수들의 경우 학기 중 중단이 불가피하다.

19대 국회까지 '휴직' 상태로 의정활동을 펼쳤던 교수 출신 현역 의원들도 마찬가지다. 겸임교수, 석좌교수 등은 반드시 사직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론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분위기다. 

후보들 중에는 공천을 신청하기 전 일찌감치 자의 반 타의 반으로 교수직에서 사직한 경우도 많다. 대구 동갑에서 새누리당 공천을 받은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이 총선을 준비하는 동시에 서울대 법대 교수직에 복귀했다가 지난달 논란 끝에 사직한 것이 한 사례다. 그는 교수로 재직 중이던 2014년 7월 행자부 장관에 취임, 1년 5개월간 휴직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직을 유지한 채 '금배지'에 도전장을 내민 이들도 다수다. 새누리당 동작갑에 출마한 이상휘 후보는 현재 위덕대학교 부총장이다. 기업인 출신으로 더 알려져 있는 성일종 충남 서산태안 후보도 현재 고려대 대학원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천하장사' 이만기 김해을 새누리당 후보 역시 인제세 사회체육학과 교수다. '청년 정치신인'에 해당하는 원영섭 관악갑 새누리당 후보는 변호사인 동시에 중앙대 건설대학원 겸임교수를 맡고 있다. 

이밖에 정송학 광진갑 후보는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김진수 중랑갑 후보는 건국대 행정대학원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 교수, 이은재 강남병 후보는 건국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강지용 제주제 교수는 4년 전 19대 총선에도 제주 서귀포시 후보로 출마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 1번이 박경미 홍익대 수학과 교수다. 비례대표 4순위로 당선이 유력한 최운열 서강대 석좌교수 역시 교수직을 사직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역구에도 경기 군포갑에 출마한 김정우 후보가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로 이름을 올려둔 상태다. 이밖에 이정근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서울 서초갑), 유진현 신한대 식품조리학과 교수(경기 동두천연천), 김한정 연세대 원주캠퍼스 객원교수(경기 남양주을), 이성노 안동대 교수(경북 안동) 등이 공천을 받았다.

경기 군포갑은 국민의당에서도 이환봉 경기대 교수가 후보로 출마, 교수들끼리 대결을 벌인다. 이밖에 서울 노원을에 황상모 단국대 교수, 서울 양천구을에 김현배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객원교수가 공천을 받았다. 인천 부평을 후보자인 이현웅 변호사는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겸직하고 있으며 전 안산시장인 박주원 안산상록갑 후보도 국민대 법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국민의당 비례대표 2번은 오세정 서울대 물리천문학과 교수다. 

한편 정의당에서는 교수 출신 후보자가 없다. 충남 천안을에 출마하는 박성필 후보자가 치과의사인 동시에 연세대 치과대학 교정과학교실 외래교수를 겸임하고 있다. 외래교수의 경우 겸직제한에 해당되지 않는다.


'육법당' 옛말···더민주 '법조인'-국민의당 '기업인' 강세


'육법당'(陸法黨)도 이젠 옛말이 됐다. 육군사관학교 출신 군인과 법대 출신 법조인이 많아 민주정의당 이래 '육법당'으로 불렸던 새누리당이 2차례의 총선에서 잇따라 야당보다 훨씬 적은 '정치신인' 법조인을 공천했다. 

총선 후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장 출신은 여당에선 줄어든 반면 야당에선 늘었다. 현직 지자체장에 대한 여당의 '공천 벌점'이 주효했다.

28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19대 총선과 20대 총선의 주요 4개 정당 공천자들을 분석한 결과, 새누리당이 공천한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 등 총 292명 가운데 전·현직 의원이 아닌 정치신인 법조인은 16명(5%)으로 집계됐다. 이는 19대 총선 당시 274명 중 14명(5%)과 비슷한 비율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269명 가운데 23명(9%)이 정치신인 법조인이었다. 국민의당은 191명 중 20명(10%)이 이에 해당했다. 야당의 정치신인 법조인 공천 비율이 새누리당의 약 2배에 달한 셈이다.

19대 총선에서도 더민주의 전신인 민주통합당은 공천자 250명 중 26명(10%)을 정치신인 법조인으로 채웠다. 적어도 정치신인에 대해선 야당이 여당보다 법조인 확보에 더 적극적인 셈이다.

전통적으로 새누리당 공천에서 강세였던 기업인은 오히려 국민의당에서 더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국민의당 공천자 가운데 전·현직 의원이 아닌 기업인 출신은 14명(7%)에 달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기업인 출신이 15명으로 5%에 그쳤다. 19대 총선 당시 7%에 비해 줄어든 수치다. 더민주는 19대 총선(민주통합당)에 이어 20대 총선에서도 기업인 비율이 3%에 머물렀다.

지자체장 출신은 새누리당 공천자 명단에서 차지한 비중이 크게 줄었다. 새누리당의 20대 총선 공천자 가운데 전·현직 의원을 제외한 지자체장 출신은 15명(5%)으로 19대 총선 당시 20명(7%)에 비해 급감했다. 

현역 자치단체장에 대한 '패널티' 규정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의 20대 총선을 위한 공천 심사룰에 따르면 보궐선거를 유발하는 현역 광역·기초단체장에겐 20%, 현역 광역·기초의원에겐 10%의 감점이 주어진다.

반면 이 같은 지자체장 감점 규정이 없는 더민주는 지자체장 출신이 8명(3%)로 19대 총선(민주통합당) 당시 6명(2%)에 비해 늘었다. 국민의당은 4명(2%)의 지자체장 출신을 공천했다.

한 여권 관계자는 "구청장 등 지자체장 출신들은 상대적으로 지역구에서 인지도가 높아 여론조사 비율이 높은 경선을 실시할 경우 공천받을 확률이 높다"며 "현역 지자체장에 대한 감점 규정이 없었다면 여당에서 경선을 통한 지자체장의 공천 사례가 크게 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발명가부터 시사만평가까지…총선 주요정당 이색후보들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등록을 하루 앞둔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후보자 접수를 준비하고 있다. 2016.3.23/뉴스1

28일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4개 정당의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들 중에서 정치·정당인·법조·교수·지자체장·기업인을 제외한 131명의 후보자들의 직업을 분류한 결과 학원장을 비롯해 작가와 시인, 발명가, 수의사 등 다양한 직업의 후보자가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장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로는 더민주가 경기도 파주시을에 공천한 '박정어학원'의 박정 후보다. 박 후보는 19대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황진하 새누리당 후보에 석패한 바 있다. 더민주 부산 해운대을 후보자인 윤준호 후보도 '해운대코렘어학원' 대표이사다.

국민의당에선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에서 출마한 전홍기 후보가 후보자 이름을 딴 '전홍기영어학원장'이다. 같은당의 경기도 성남분당구을에 후보로 나서는 윤은숙 후보는 '한누리간호학원' 학원장이다. 이 외에도 서울 중구성동구갑에서 정의당 후보로 출마한 장지웅 후보는 학원강사다. 

서울 서초갑에서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하는 이한준 후보는 '작가'로 자신의 직업을 밝혔고, 같은 당 강동갑 후보인 신동만 후보는 '시인'이라고 적었다.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직업군도 있다. 강원도 원주시갑에서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하는 김수정 후보는 자신의 직업을 '발명가'로, 부산 기장군에 출마한 정의당 이창우 후보는 직업을 '시사만평가'로 기재했다.

평택시갑에 정의당 후보로 출마한 송치용 후보는 수의사다. 울산 동구에 출마하는 국민의당 이연희 후보는 '교육공무직(교육업무실무원)'이라고 직업을 적었다.

비례대표 중에는 새누리당 비례대표 14번을 배정받은 조훈현 프로바둑기사와 26번을 배정받은 김규민 영화감독이 눈에 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남양주시갑에 전략공천을 받은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별주부짱 매니저(요식업)'라고 자신의 직업을 기재했다. 더민주의 용인시정에서 출마하는 표창원 후보는 '(주)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대표'라고 직업을 기재했으며 더민주 홍보위원장으로 마포을에 출마하는 손혜원 후보는 한국나전칠기박물관관장이라고 직업을 밝혔다.

이외에도 국민의당에서 청주시청원군에 공천을 받은 신언관 후보는 자신의 직업을 농업CEO로 기재했다. 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에서 공천을 받은 이용호 후보는 정치평론가로 적었다.


총선 후보자, 평균재산 3억 늘었는데…세금 체납도 증가

20대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평균 재산이 19대에 비해 평균 3억원가량 늘었지만 세금 체납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머니투데이 the300(더300)이 19대와 20대 국회 후보자의 재산 및 과세내역, 체납액을 비교한 결과 후보자의 재산신고액은 17억9100만원에서 20억9500원으로 3억400만원 증가했다.

반면 5년간 후보자별 체납총액은 15억400만원에서 21억8800만원으로 6억8400만원가량 늘었다. 세금을 연체한 후보자수도 19대 133명에서 20대 146명으로 증가했다.

다만 19대의 경우 나머지 후보자들의 총합보다 많은 재산과 체납이 있는 정몽준 새누리당 후보(재산 2조194억원)와 박광진 무소속 후보(체납 32억2100만원)는 제외했다.

올해 가장 많은 체납액을 기록한 후보는 한나라당 비례대표 1번으로 등록한 권순덕 후보(여·78)다. 체납액은 5억4300만원이다. 권 후보는 한나라당 대표 총재로 등록돼 있다.

이어 이동규, 홍성덕, 장정숙 등 국민의당 후보들의 체납액이 컸다. 심규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5위권에 올랐다. 대부분은 후보자등록 시점에 체납액을 납부했지만 권 후보와 홍 후보는 약 2억원의 체납액이 남아있다. 이들 후보를 포함해 현재 세금을 완납하지 못한 후보는 모두 12명이다.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2호인 김병관 전 웹젠 이사회 의장으로 신고금액은 2637억7300만원이다. 김 후보는 경기 성남분당갑에 전략공천돼 새누리당 권혁세 후보와 대결을 펼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1629억2000만원을 신고해 현역 국회의원 중 1위에 올랐다. 안 대표는 2015년 신고 재산보다 842억원이 늘었다. 안 대표와 김 후보는 각각 207억원과 111억원의 세금을 납부해 납부액 순위도 나란히 1~2위를 기록했다. 새누리당에선 김세연 의원이 1551억600만원으로 1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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