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페서 방지法'에 막힌 교수님의 '금배지' 도전

[the300][런치리포트-20대 총선, 후보의 자격①]

해당 기사는 2016-03-29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런치리포트 매거진 보기


4.13 총선의 '금배지' 도전자 가운데 '교수님'들의 비중이 눈에 띄게 줄었다. 이른바 '폴리페서(정치인+교수) 방지법'에 따라 국회의원과 교수를 겸할 수 없게 되면서다. 

28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주요 4개 정당이 공천한 후보(비례대표 포함)들을 분석한 결과, 전·현직 국회의원과 법조인, 지방자치단체장 출신을 제외한 '정치신인' 교수는 총 58명으로 집계됐다. 새누리당 25명, 더불어민주당 16명, 국민의당 17명 등이었다. 이는 주요 4개 정당 후보 가운데 총 7.1%에 해당한다. 

19대 총선에선 새누리당·민주통합당·자유선진당·통합진보당 등 주요 4개 정당 후보 가운데 8.4%에 해당하는 56명이 공천을 받았다. 새누리당 28명, 민주통합당 22명, 자유선진당 4명, 통합진보당 2명 등이었다.

교수 출신의 공천이 줄어든 것은 '폴리페서 방지법'으로 불리는 겸직금지에 관한 국회법 개정안이 2013년 8월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 국회법에 따라 20대 총선에서 당선돼 국회의원이 되는 교수는 임기 개시일 전인 5월말까지 교수 직을 사직해야 한다. 현재 강의를 맡고 있는 교수들의 경우 학기 중 중단이 불가피하다.

19대 국회까지 '휴직' 상태로 의정활동을 펼쳤던 교수 출신 현역 의원들도 마찬가지다. 겸임교수, 석좌교수 등은 반드시 사직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론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분위기다. 

후보들 중에는 공천을 신청하기 전 일찌감치 자의 반 타의 반으로 교수직에서 사직한 경우도 많다. 대구 동갑에서 새누리당 공천을 받은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이 총선을 준비하는 동시에 서울대 법대 교수직에 복귀했다가 지난달 논란 끝에 사직한 것이 한 사례다. 그는 교수로 재직 중이던 2014년 7월 행자부 장관에 취임, 1년 5개월간 휴직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직을 유지한 채 '금배지'에 도전장을 내민 이들도 다수다. 새누리당 동작갑에 출마한 이상휘 후보는 현재 위덕대학교 부총장이다. 기업인 출신으로 더 알려져 있는 성일종 충남 서산태안 후보도 현재 고려대 대학원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천하장사' 이만기 김해을 새누리당 후보 역시 인제세 사회체육학과 교수다. '청년 정치신인'에 해당하는 원영섭 관악갑 새누리당 후보는 변호사인 동시에 중앙대 건설대학원 겸임교수를 맡고 있다. 

이밖에 정송학 광진갑 후보는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김진수 중랑갑 후보는 건국대 행정대학원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 교수, 이은재 강남병 후보는 건국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강지용 제주제 교수는 4년 전 19대 총선에도 제주 서귀포시 후보로 출마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 1번이 박경미 홍익대 수학과 교수다. 비례대표 4순위로 당선이 유력한 최운열 서강대 석좌교수 역시 교수직을 사직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역구에도 경기 군포갑에 출마한 김정우 후보가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로 이름을 올려둔 상태다. 이밖에 이정근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서울 서초갑), 유진현 신한대 식품조리학과 교수(경기 동두천연천), 김한정 연세대 원주캠퍼스 객원교수(경기 남양주을), 이성노 안동대 교수(경북 안동) 등이 공천을 받았다.

경기 군포갑은 국민의당에서도 이환봉 경기대 교수가 후보로 출마, 교수들끼리 대결을 벌인다. 이밖에 서울 노원을에 황상모 단국대 교수, 서울 양천구을에 김현배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객원교수가 공천을 받았다. 인천 부평을 후보자인 이현웅 변호사는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겸직하고 있으며 전 안산시장인 박주원 안산상록갑 후보도 국민대 법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국민의당 비례대표 2번은 오세정 서울대 물리천문학과 교수다. 

한편 정의당에서는 교수 출신 후보자가 없다. 충남 천안을에 출마하는 박성필 후보자가 치과의사인 동시에 연세대 치과대학 교정과학교실 외래교수를 겸임하고 있다. 외래교수의 경우 겸직제한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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