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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28일 오전 대전시 유성문화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제살리기 대전 충남 국회의원 후보자 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6.3.28/사진=뉴스1 |
국회 세종시 이전 문제가 4·13 총선의 핵심공약으로 떠올랐다. 여야는 28일 경쟁적으로 국회 분원 세종시 설치 공약을 내놨다. 공약 가로채기 논란도 제기됐다. 충청권 표심의 바로미터인 세종시 민심을 잡기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국회 전체를 옮기는 방안까지 검토했지만 분원만 설치하는 것으로 입장을 축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정책공약자료집을 발표했다. 이용섭 당 총선공약단장은 "대부분의 행정 기능은 세종에, 국회는 서울에 위치하면서 공직자들이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며 "국회의 대정부 견제기능 강화와 행정부처 효율성 향상을 위해 국회 분원을 세종시에 설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민주는 당초 국회 전체를 20대 국회에서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했다. 이 단장은 "공약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국회 전체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마지막에 김종인 당 비대위 대표와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회 전체를 넘기는 문제는 장기적으로 심도있게 검토하자고 정리했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2004년 신행정수도특별법이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헌법상 '국회가 서울에 있어야 한다'는 결론이 난데다, 충분한 국민 여론이 수렴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누리당 등으로부터 "국회의 세종시 이전 공약은 '충청권 민심'을 잡기 위한 포퓰리즘"이라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만류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종인 대표는 이날 오전 대전유성문화원에서 진행된 대전·충남 국회의원 후보자 연석회의에서 "현재 상황에서 국회 (전체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은 지난번 헌재 판결 등 고려해봤을 때 시기상조"라며 "앞으로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계기도 있고 장기적으로 우리 정치상황에 여러가지 변화가 있을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역시 국회 분원 세종시 설치 공약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민주가 자신들의 공약을 가로채기 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김정훈 당 정책위의장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 뒤 기자들과 만나 "29일 이인제 최고위원이 국회 분원의 세종시 이전에 관한 공약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우리 당의 충청권 선대위원장을 맡은 이 최고위원이 그 부분을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늘 김종인 더민주 대표가 국회 이전도 아니고, 분원 이전을 하겠다고 우리가 발표하려는 공약을 (미리 발표했다.) 표현은 좀 그렇지만…(가로채기 했다)"며 "이는 정치도의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원래 야당이 국회 전체를 세종시로 이전하겠다고 했는데 그건 천도(遷都)에 준하기 때문에 수도가 이전하면 모르지만 현실성이 없는 포퓰리즘성 공약"이라며 "의원들이 국정감사 등을 갔을 때 있을 데가 마땅치 않고 여러 부처들이 함께 와야하는 회의가 있을 때 국회가 분원이 있으면 효율적으로 회의 진행이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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