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화두는 '일자리'…與 내수활성 VS 野 청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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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진행된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화두는 경제민주화와 복지라는 거시 담론이었다. 4년이 지난 2016년 20대 총선의 정책 포커스는 주거·의료·일자리 등 이보다 구체화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추세다. 국가 경제 및 체감경기가 더 악화됨에 따라 먼발치의 담론이 아닌 손에 잡히는 정책을 유권자들이 원하고 있어서다.
이 중 여야 할 것 없이 20대 총선 공약의 첫 머리에 ‘일자리 정책’을 두고 있다. 내수 부진에 따른 경기 악화는 물론이고 저출산 등의 사회구조적 원인을 높아져가는 실업률로 진단했기 때문이다.
총선을 앞두고 내놓은 새누리당과 나머지 야당들의 일자리 정책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여당은 기업 지원과 내수활성화를 통한 간접적인 일자리 창출을, 야당들은 청년고용할당제 민간 확대와 같은 직접적 고용 정책에 입을 맞춘 듯 주력하는 모습이다.
◇與, 내수 활성화 통한 일자리 창출 주력
새누리당이 내놓은 ‘20대 총선 새누리당 10대 정책’의 1순위 공약은 ‘내수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다. △U턴 경제특구 설치 △관광산업 활성화 △해양관광 활성화 등이 구체적 내용이다.
이 중 U턴 경제특구 설치는 국내기업의 해외법인 총 고용인원이 2014년 기준으로 281만명이라는 점을 감안한 정책이다. 세제 및 공장입지 지원 등으로 이 중 10%만 국내로 돌아오게 해도 매년 약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아울러 미래성장동력 육성에 의한 일자리 창출 공약으로 △창조경제 활성화 기여 기업 지원 △중견기업 전용 R&D 사업 신설 △중소기업 특허공제 제도 도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몰 폐지 등을 내세웠다.
청년·경력단절 여성·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맞춤형 정책도 공약집에 담겨 있다. 우선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서울에만 있는 ‘청년희망아카데미’를 3년 내 전국 16개 시도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청년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내 청년 과 기업 간 일자리 매칭을 시도하겠다는 것.
또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 전국적으로 147개소가 있는 새일센터 적극 활용할 방침이며, 노인 일자리는 ‘노인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가칭)’을 기반으로 모든 시군구에 전담기관을 둬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10만개씩 관련 일자리를 확대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野, 청년고용할당제 민간 확대·구직수당 ‘공통’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세부 내용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청년고용할당제’ 민간확대와 구직수당 도입 등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청년고용할당제는 공공기관 및 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35세 미만 청년미취업자로 채용하게 하는 제도다. 야3당은 이 제도를 대기업 혹은 민간기업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취직을 하지 못한 젊은이들의 주머니에 일정액을 꽂아주는 일종의 ‘공적부조’ 개념의 구직수당 도입도 야당들은 공통적으로 약속하고 있다. 여당과 가장 입장차이가 보여지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 중 여야 할 것 없이 20대 총선 공약의 첫 머리에 ‘일자리 정책’을 두고 있다. 내수 부진에 따른 경기 악화는 물론이고 저출산 등의 사회구조적 원인을 높아져가는 실업률로 진단했기 때문이다.
총선을 앞두고 내놓은 새누리당과 나머지 야당들의 일자리 정책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여당은 기업 지원과 내수활성화를 통한 간접적인 일자리 창출을, 야당들은 청년고용할당제 민간 확대와 같은 직접적 고용 정책에 입을 맞춘 듯 주력하는 모습이다.
◇與, 내수 활성화 통한 일자리 창출 주력
새누리당이 내놓은 ‘20대 총선 새누리당 10대 정책’의 1순위 공약은 ‘내수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다. △U턴 경제특구 설치 △관광산업 활성화 △해양관광 활성화 등이 구체적 내용이다.
이 중 U턴 경제특구 설치는 국내기업의 해외법인 총 고용인원이 2014년 기준으로 281만명이라는 점을 감안한 정책이다. 세제 및 공장입지 지원 등으로 이 중 10%만 국내로 돌아오게 해도 매년 약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아울러 미래성장동력 육성에 의한 일자리 창출 공약으로 △창조경제 활성화 기여 기업 지원 △중견기업 전용 R&D 사업 신설 △중소기업 특허공제 제도 도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몰 폐지 등을 내세웠다.
청년·경력단절 여성·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맞춤형 정책도 공약집에 담겨 있다. 우선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서울에만 있는 ‘청년희망아카데미’를 3년 내 전국 16개 시도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청년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내 청년 과 기업 간 일자리 매칭을 시도하겠다는 것.
또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 전국적으로 147개소가 있는 새일센터 적극 활용할 방침이며, 노인 일자리는 ‘노인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가칭)’을 기반으로 모든 시군구에 전담기관을 둬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10만개씩 관련 일자리를 확대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野, 청년고용할당제 민간 확대·구직수당 ‘공통’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세부 내용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청년고용할당제’ 민간확대와 구직수당 도입 등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청년고용할당제는 공공기관 및 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35세 미만 청년미취업자로 채용하게 하는 제도다. 야3당은 이 제도를 대기업 혹은 민간기업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취직을 하지 못한 젊은이들의 주머니에 일정액을 꽂아주는 일종의 ‘공적부조’ 개념의 구직수당 도입도 야당들은 공통적으로 약속하고 있다. 여당과 가장 입장차이가 보여지는 부분이기도 하다.
여당은 '청년수당' 등으로도 불리는 '구직수당'이 포퓰리즘이라는 입장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1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은 당장 청년의 마음을 사는 포퓰리즘 성격, 용돈 나눠주기식 청년대책을 배격한다"는 발언을 하는 등 야당의 정책을 정면으로 겨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안전망(월 60만원씩 6개월 간 지원)’, 국민의당은 ‘후납형 청년구직수당(월 50만원씩 6개월 지급)’, 정의당은 ‘청년디딤돌급여(월 50만원씩 연간 최대 540만원 지급) 등으로 이름은 각기 다르지만 비슷한 내용의 구직수당으로 청년층 표심을 공략 중이다.
이를 기반으로 더불어민주당은 공공부문 청년 일자리와 노동시간 단축 등을 더해 청년일자리 70만개를 창출할 수 있다는 복안을 이번 총선의 대표 일자리 공약으로 내세웠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양질의 일자리 생성에 관심을 뒀다. 국민의당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를 교체할 경우 동일 업무에 대체인력을 6개월간 채용하지 못하게 해 기간제 근로사 사용을 억제하는 한편, 원청업체가 실질적으로 인사와 노무관리를 수행하는 행위를 금지해 불법 행위를 근절한다는 복안이다.
정의당은 기간제 허용을 더 엄격히 하고 사용 기간도 1년으로 제한하고 상시지속업무 파견을 금지하는 약속을 내세웠다. 지난해 기준 863만명 수준인 비정규직을 4년 간 절반으로 감축하는 안도 공약에 포함시켰다.
이를 기반으로 더불어민주당은 공공부문 청년 일자리와 노동시간 단축 등을 더해 청년일자리 70만개를 창출할 수 있다는 복안을 이번 총선의 대표 일자리 공약으로 내세웠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양질의 일자리 생성에 관심을 뒀다. 국민의당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를 교체할 경우 동일 업무에 대체인력을 6개월간 채용하지 못하게 해 기간제 근로사 사용을 억제하는 한편, 원청업체가 실질적으로 인사와 노무관리를 수행하는 행위를 금지해 불법 행위를 근절한다는 복안이다.
정의당은 기간제 허용을 더 엄격히 하고 사용 기간도 1년으로 제한하고 상시지속업무 파견을 금지하는 약속을 내세웠다. 지난해 기준 863만명 수준인 비정규직을 4년 간 절반으로 감축하는 안도 공약에 포함시켰다.
고용최악 '일자리'공약 집중…"문제는 실현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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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각 정당들이 ‘일자리 정책’을 공약의 전면에 내세운 이유는 갈수록 악화되는 고용상황과 이에 대한 심각한 민심이 표심으로 고스란히 반영될 것을 알기 때문이다.
특히 청년층의 실업률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청년(15~29세) 실업률은 역대 최고치인 12.5%로 조사됐다. 청년실업률이 12%대를 넘긴 건 1999년 6월 통계기준 변경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여당은 해외로 진출한 기업들을 U턴 시키고 관광산업을 활성화 하는 등 기업과 산업 지원으로 일자리를 확대하는 공약을, 야당은 청년고용할당제 민간 확대라는 기업 압박과 일종의 ‘공적부조’인 구직수당 도입 공약 등을 총선 전면에 내세우고 표심을 자극 중이다.
양 당의 일자리 공약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새누리당은 해외진출 기업 국내 U턴과 관광산업 활성화 등을 내놓았다"며 ”내수 활성화를 통한 간접적인 일자리 정책으로 볼 여지도 있지만 내용 자체는 일자리 증가와 전혀 관계가 없는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해외에 나가 있는 국내 기반 제조업들이 다시 ‘리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마련해 가는 전략도 필요하다”며 “노사 뿐 아니라 기업과 정부가 함께 소통하면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야당의 공약에 대해 김 연구위원은 “야당이 제시한 고용시간 단축 및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청년고용할당제가 더 실효성이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야당의 청년고용할당제와 구직수당 등도 기본적으로 시행이 가능하다면 좋은 제도”라며 “그러나 재원 마련 등을 중장기적으로 탄탄하게 짜서 추진하지 않으면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일자리 정책의 주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청년층 입장에서는 여야의 일자리 정책들을 보면 뭐가 좋고 나쁘다를 판단할 수 없을 만큼 모두 중요한 정책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새로운 내용들도 아니다”라며 “문제는 실현가능성이다. 구체적인 실천 로드맵을 정교하게 다듬어서 정치권이 청년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총선 이후 의석을 많이 확보하는 정당은 자기 정책만 밀어붙이지 말고 다른 정당의 좋은 정책도 반영해 정책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실업률은 4.9%로 2010년 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청년층의 실업률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청년(15~29세) 실업률은 역대 최고치인 12.5%로 조사됐다. 청년실업률이 12%대를 넘긴 건 1999년 6월 통계기준 변경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여당은 해외로 진출한 기업들을 U턴 시키고 관광산업을 활성화 하는 등 기업과 산업 지원으로 일자리를 확대하는 공약을, 야당은 청년고용할당제 민간 확대라는 기업 압박과 일종의 ‘공적부조’인 구직수당 도입 공약 등을 총선 전면에 내세우고 표심을 자극 중이다.
양 당의 일자리 공약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새누리당은 해외진출 기업 국내 U턴과 관광산업 활성화 등을 내놓았다"며 ”내수 활성화를 통한 간접적인 일자리 정책으로 볼 여지도 있지만 내용 자체는 일자리 증가와 전혀 관계가 없는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해외에 나가 있는 국내 기반 제조업들이 다시 ‘리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마련해 가는 전략도 필요하다”며 “노사 뿐 아니라 기업과 정부가 함께 소통하면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야당의 공약에 대해 김 연구위원은 “야당이 제시한 고용시간 단축 및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청년고용할당제가 더 실효성이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야당의 청년고용할당제와 구직수당 등도 기본적으로 시행이 가능하다면 좋은 제도”라며 “그러나 재원 마련 등을 중장기적으로 탄탄하게 짜서 추진하지 않으면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일자리 정책의 주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청년층 입장에서는 여야의 일자리 정책들을 보면 뭐가 좋고 나쁘다를 판단할 수 없을 만큼 모두 중요한 정책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새로운 내용들도 아니다”라며 “문제는 실현가능성이다. 구체적인 실천 로드맵을 정교하게 다듬어서 정치권이 청년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총선 이후 의석을 많이 확보하는 정당은 자기 정책만 밀어붙이지 말고 다른 정당의 좋은 정책도 반영해 정책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미빛 일색 19대 일자리 공약, 현실에선 낙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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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대 총선에서 여야는 경쟁적으로 일자리 공약을 제시했다. 양당의 1번 공약이 모두 일자리 공약이었을 정도다. '고용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고의 분배이지 복지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는다는 전략이었다. 4년이 지난 현재 양당의 일자리 공약 이행률이 낙제점 수준이라는 점은 비극이다.
21일 양당 2012년 총선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19대 총선에서 일자리 공약을 1번 공약으로 제시했다. 당시 새누리당 일자리 공약은 크게 △청년 실업 해소 △워킹맘 일자리 지원 △퇴직자 일자리 공약 △비정규직 지원대책 등으로 구성돼 있었다.
청년실업 해소 분야에서는 청년 실업 해소 분야는 청년창업 활성화와 스펙 초월 취업시스템 도입,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지원 대책 등으로 구성됐다. 워킹맘 일자리 지원 대책은 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정책 추진, 육아와 직장생활 병행이 가능한 환경 조성 등으로 제시됐다.
퇴직자 일자리 공약은 정년 60세 의무화 단계적 추진과 임금피크제 활성화, 다양한 재취업 프로그램 제공 등의 방안으로 꾸려졌다. 비정규직 지원대책은 임금·복리 후생에 대한 비정규직 차별 개선과 대표신청시정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당시 야당이었던 통합민주당은 일자리 공약의 3대 정책 목표로 △고용률을 선진국 수준인 70%로 향상 △차별없는 노동시장 조성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 △노동기본권 신장과 사회연대적 노사관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우선 초과 노동 시간 제한(현행 주 12시간)에 휴일특근을 포함해 실근로시간 단축을 유도,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포함됐다.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사업체에 청년 고용 의무를 부과해 매년 정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뽑도록 하는 방안과 현재까지 50%인 비정규직 비율을 2017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는 공약,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의 50%로 현실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양당의 19대 총선 공약 가운데 4년이 지난 현재 실현이 된 부분은 정년 60세 의무화 단계적 추진 공약과 이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 공약이다. 국회는 2013년 4월 정년 60세 의무화를 뼈대로 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올해부터 노사간 협상을 통해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담은 취업규칙 변경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일부 노동계의 경우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임금피크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30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내년부터 정년 연장에 들어가게 된다.
정년 60세 의무화 이외에는 양당 총선 공약 가운데 실현된 것을 찾기가 쉽지 않다. 통합민주당을 잇는 더불어민주당은 정규직 확대와 비정규직 감축 최저임금법 개정 관련 내용이, 새누리당은 파견근로 기준을 완화하는 파견법 등 노동개혁 4법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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