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기초연금 30만원'에 국민의당, '노인일자리 창출법' 맞불

[the300]국민의당 20대 총선 10대 어르신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기초연금 30만원 지급' 공약으로 노인층 공략에 나서자 국민의당은 노인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춘 '어르신 공약'을 내놨다.

국민의당 정책위원회는 10일 2차 복지공약으로 '국민의당 20대 총선 10대 어르신 공약'을 발표했다. '어르신 빈곤제로'를 목표로 "주머니가 든든한 어르신, 사랑받는 어르신, 삶이 편한 어르신"으로 3개 실천방안과 10대 공약을 구성했다. 

국민의당은 노후소득 안정을 꾀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질 좋은 일자리 제공과 수당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어르신 일자리 및 수당을 단계적으로 2배 확대하고 일자리 기간도 12개월로 확대해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사회적 부양부담을 경감한다는 계획이다. 

또 급증하는 노인인구에 대해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과 사회참여,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노인인력개발원, 지방자치단체 등 어르신 일자리 사업 조직 간 역할과 기능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취업지원, 창업지원, 일자리선도 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노인 빈곤률을 낮추기 위해 기초연금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을 개선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국민연금수급자의 기초연금 연계를 폐지하는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를 2020년까지 2배로 확대하고 본인부담 상한제를 도입해 부담금을  경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어르신을 위한 건강100세 운동교실 전국적 확대 △고령친화형 미래복지 실버특구 조성 △공공 노인장기요양시설 확충 △어르신을 위한 간호·간병서비스제도 확대 △홀몸어르신 경로당 쉐어하우스(공동회관) △세대협력형 취업강화훈련제 도입 등도 공약했다.

장병완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에서 헌신해 오신 어르신들이 주머니가 든든하고, 편한 삶을 누리시도록 하는 국민의당의 10대 약속"이라고 설명했다.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