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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 사진=뉴스1 |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이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직접 찾아가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안 등 정부의 역점법안 처리를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9일 "현 수석이 8일 오후 김 대표를 찾아뵙고 사이버테러방지법이 2월 임기국회 중 처리되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현 수석은 북한의 사이버테러 위협이 심각한 만큼 국가 사이버테러 대응체계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현 수석은 서이버테러방지법 외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과 노동개혁 4법 등 다른 역점법안의 처리도 함께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여당은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정부 역점법안들을 2월 임시국회 중 처리하기 위해 9일 본회의를 열 것을 야당에 요구했지만 야당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현재 여야는 3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협의 중이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전방위적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며 "하루빨리 사이버테러방지법이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이버테러방지법은 당초 테러방지법과 한묶음으로 거론됐으나 테러방지법이 우선 논의되면서 뒷전으로 밀렸다.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이버테러방지법은 아직 국회 정보위원회에 상정조차 돼지 않았다. 국가정보원 산하에 사이버안전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 법안에 대해 야당은 테러방지법과 마찬가지로 국정원의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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