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체제 밑거름 될 중대선거구제, 논의는 '요원'

[the300][런치리포트-제3당, 이번엔④]양당 구조하에 제도 개선은 '언감생심'

신현식 기자 | 입력 : 2016.03.08 05:43

해당 기사는 2016-03-08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PDF 런치리포트 뷰어

정의화 국회의장이 지난해 8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오픈프라이머리와 중선거구제도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한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방문한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 사진=뉴스1

#"중대선거구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한꺼번에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자"(2015.8.26. 안철수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거대 양당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다당 구도를 만들자던 안 의원의 주장은 당시 무관심 속에 묻혔다. 지역구에서 1명의 당선자를 뽑는 소선거구제는 양당제를 고착화시키는 제도다. 국민의당이 20대 국회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할지라도, 제도 개선 없이 3당 구도를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중대선거구제, 독일식 비례대표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이 다당제 유지를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한 선거구당 국회의원 3~5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통한 정치개혁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김민전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3일 머니투데이 the300(더300)과의 통화에서 "중대선거구제는 인물 중심의 선거로 가면서 정책이 묻히기 쉽다는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소수정당 난립 가능성도 중대선거구제의 단점이다.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했던 일본과 대만의 경우 10%미만 지지율로 당선되는 후보가 생기는 등 대표성 문제도 제기됐다. 도입시 의석수를 손해볼 거대 양당이 이같은 명분을 내세워 반대에 나서는 일도 잦다.

지난해 안 의원의 제안에 정의화 국회의장도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호응했지만 여야 모두로부터 외면받았다. 선거가 가까워오고 선거구 획정문제로 여야 대립이 격화될수록 선거제도 개혁은 뒷전으로 밀렸다.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나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된다. 김용철 부산대 정치학과 교수는 "거대 양당은 중대선거구제 등 선거제도 개혁에 나설 유인이 없다"며 "전체 의석수에 비해 비례대표 의석수가 적은 부분이 있는 만큼 그 부분부터 보완해 나가는 게 현실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식 비례대표제 도입도 다당제 지속을 위한 한 방안으로 꼽힌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의당이 20대 총선에서 40~50석 이상을 획득하고 새누리당과 더민주 어느 쪽도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는 구도를 만들어 내는 것이 제도 개선을 위한 최선의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며 거대 양당을 정치적으로 압박해 독일식 비례대표제 도입을 끌어내는 구상이 가능하다"며 "특히 야당은 소수 의견 반영 등의 명분이 있기 때문에 반대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대통령제 통치구조 하에서 인위적으로 다당제 구조를 도입하는 것이 옳은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거대 여당과 다수의 소규모 야당이 구도가 될 경우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진보정당같이 이념이 다른 경우라면 소수의견 보호를 위해 비례대표제 등을 통해 당 존립구조를 유지해 주는 것이 맞다"면서 "정치적 이념이 크게 다르지 않은 국민의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을 위한 제3의 영역을 만드는 것은 특정 정치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분야별

정책

정치

스페셜

사람

뷰300

멀티미디어

3당 체제 밑거름 될 중대선거구제, 논의는 '요원'

[the300][런치리포트-제3당, 이번엔④]양당 구조하에 제도 개선은 '언감생심'

최신뉴스

베스트클릭

최신뉴스

런치리포트

상임위

의원사용설명서 2.0

핫이슈

상임위동향

이주의법안

the300 국회의원 INDEX

生뉴스

내입맛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