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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하고 있다. 2016.2.25/사진=뉴스1 |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이 길어지며 26일로 예정된 선거법 처리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도 중재안을 제시하는 등 대치 정국 타개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여야는 그러나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팽팽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25일 국가정보원의 정보추적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테러방지법 중재안을 여야에 제안했다. 정 의장은 "국회 법제실에서 몇가지 아이디어를 내 전달했다"고 말했다. 국정원의 정보수집권에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줄때'와 같은 조건을 붙여 남용을 예방하는 것이 뼈대다. 전날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국회의 국정원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는 2013년 여야 합의안을 중재안으로 제안한 바 있다.
여야는 그러나 기존입장에서 한치도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괴물 국정원의 탄생을 막기 위한 모든 통제 장치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폭거를 우리는 절대로 뜬눈으로 볼 수 없다"며 "테러방지법의 독소 조항이 제거돼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합의안이 도출될때까지 필리버스터를 계속한다는 각오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아직 우리 당에 100분의 의원들이 남아있다"며 "계속 국회 연단에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1명이 5시간씩만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고 가정해도 20일 이상 버틸 수 있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는 내달 10일까지다.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법에 대한 특별기자회견을 자청해 테러방지법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강조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주승용 원내대표의 말씀에 대해서는 같은 원내대표 입장에서 말씀을 존중해야하지만 의장께서 직권상정한 테방법은 야당의 주장을 충분히 수용한 법안이기 때문에 더 이상 사실상 양보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양당 대표가 합의한 선거법 처리 시한이 26일이라는 점이 부담스럽다. 이때까지 필리버스터가 계속될 경우 야당 입장에서는 그간 조속한 처리를 주장해온 선거법을 자신들의 손으로 막는다는 비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필리버스터가 길어질 수록 여론의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높아진다.
양당 총선 전략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선거법이 늦어지는 것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원하는 바가 아니다. 김무성 대표가 주장해온 국민경선이 빠듯한 일정으로 인해 축소되고 전략공천이 확대되는 것으로 귀결될 가능성도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다. 필리버스터 진행중 회기가 종료되면 무제한 토론은 종결선포된다. 다음 임시회 개회시 지체없이 해당 안건을 표결에 붙이게 돼 있다. 야당 입장에서는 선거법까지 미뤄가며 필리버스터를 한 결과가 테러방지법 통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이 경우 총선 전략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
이춘석 더민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지금 현재 국회 상황을 표현하면 대테러방지법이라는 달려가는 열차와 선거구 획정이라는 달려오는 기차가 한 궤도상에서 정면충돌 할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지금은 어느 쪽이 자존심을 세울 때가 아니라 곧 부닥칠 두개의 열차를 피하는 최악을 피하는 상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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