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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로 출근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정 의장은 이날 오전 테러방지법에 대해 심사기일을 오후 1시30분까지로 정했다.
이명우 국회의장 정무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의장께서 테러방지법 심사기일을 지정하셨다"며 "오후 1시30분까지 정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하라고 하셨다"고 설명했다.
정보위는 이날 오전 11시30분 여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정회했다.
이철우 정보위 여당 간사는 이날 전체회의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같이 들어와서 법안을 검토하자고 촉구하고 있다. 들어오면 1시 반 전에라도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며 "직권상정하나 여기서 의결하나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여당끼리 의결하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법안에 야당 요청안을 많이 넣었다"며 "다만 야당에서는 정보수집권도 국정원이 아니라 국민안전처로 보내려고 하는데 그러면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정보위는 일단 이날 오후 2시30분 전체회의를 속개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야당은 이날 정보위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어서 테러방지법안은 직권상정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전날 이철우 의원 대표발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과 서상기 의원 대표발의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을 여당 안으로 제출했다.
이 법안은 테러방지 대테러센터를 국가정보원이 아닌 국무총리실에 두되 국정원에는 실질적인 통신정보와 금융정보 수집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또 국정원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인권 보호장치와 월권시 처벌조항을 추가했다.
현행 국회법 85조는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하는 경우 의장이 안건에 대한 심사기일 지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테러방지법은 반드시 (처리)한다"며 직권상정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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